신용불량국가

소개

신용불량국가
다미앵 미예, 에릭 뚜생 지음. 조홍식 옮김. 창비 2006.6.15

목차

1. 외채
2. 부패와 횡령
3. 국제간 연대

본문내용

외채의 간략한 역사는 이렇다.
(1) 60년대 유로달러가 넘쳐났다. 미국의 마샬 정책과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덕분이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돈을 빌려주어 구매력을 제공했다. 그들의 시장을 만든 것이다.
(2) 70년대는 중동에 오일 달러가 넘쳐났다. 선진국 은행은 오일달러를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저개발국으로 시선을 돌렸다. 과감하게 대부했다.
(3) 80년대 금리가 급등했다. 이자에 이자가 맹렬하게 붙기 시작했다. 남부국가들은 하루아침에 돈을 3배나 더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외채가 경제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것이다. 그 증거는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외채가 불평등하게 처리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전쟁 후, 이라크는 외채 80퍼센트를 탕감 받았다. 러시아는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30퍼센트를 탕감 받았다.

세계 빈익빈, 부익부의 원인은 빚이다.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을 이자 갚는데다 써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래도 그래야 한다는 점이다. 방법은 탕감이다. 경감이 아니다. 경감은 레토릭일 뿐이다. 이자 지급을 위한 차입으로 이자에 이자가 붙을 수 밖에 없다. 사채업자의 생존방식이지 나라간 거래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 신용불량국가
· 다미앵 미예, 에릭 뚜생 지음. 조홍식 옮김. 창비 200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