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비정규직

소개

노사관련 간단한 문제정리
비정규직에 관한

목차

1.제목
※ 개정된 주요 법안
※ 비정규직관련 개정 법안의 적용범위
※ 비정규직 관련 벌률 개정으로 인한 장 ․ 단점

본문내용

1.제목: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법률과 기존 법률 간의 차이점
(기존 법률과 개정 법률의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비교할 것)
- 입법의 배경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없애고, 비정규직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의 1/3을 넘어섰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대우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비정규직의 개선을 위해서 노사정 위원회에서 2001년 7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논의가 시작 되었다.
매년 문제가 되면서 정부 법안 국회 제출, 국회 심의 등을 통해 비정규직 개정 법안은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의 직권 상정으로 의결되었다
시행 시기는 2007년 7월 1일로 조정 되었으며 차별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개정된 주요 법안
△ 차별 금지
1) 개정 법률
①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를 명문화 한다
②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를 마련 한다.
-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실효성을 제고 하였다.
-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시정 방식은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화 한다.
- 차별여부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2) 기존 법률
① 차별 금지 규정이 없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62.8%수준으로 차별 대우가 심각하다.
- 다른 임금결정요인(경력, 근속년수, 자격, 기업규모 등)이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격차는 조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 20% 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