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비정규직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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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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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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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와 비정규직의 이해

목차

Ⅰ. 서 론

Ⅱ. 비정규직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현황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원인
4. 한국의 비정규직법 관련 주요쟁점

Ⅲ. 파견근로제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1. 파견근로자의 현황
2. 파견근로자 보호법의 한계
3. 파견근로제도를 통해 알아본 비정규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Ⅳ. 파견근로제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1.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
2.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경영환경 변화
3. 노동계의 주장에 대한 반박
4. 현대차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요구에 대한 경영계 입장
5. 경영계가 생각하는 근로자파견제 변화방향
6. 해결방안

Ⅴ. 파견근로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
1. 파견법 개정
2. 감독 및 점검
3. 파견근로법 판단기준 합의
4. 한계
5. 개선점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신자유주의 사상은 1990년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흔히 신자유주의 사상은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제로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그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핵심은 화폐와 노동력의 관리형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금융에 대한 탈규제, 정리해고, 파견노동제, 임시직과 성과급 제도의 확대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 및 복지제도의 축소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재생산을 더 이상 사회가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철저한 시장원칙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공세는 특히 노동 유연화에 집중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력을 저렴한 가격으로 자유롭게 구매하기 위한 자본일반의 논리이다. 자본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노동력만을 고용하고, 호황기에는 주변부 노동력을 자본이 필요로 하는 만큼 고용했다가 불경기가 되면 해고하는 식이다. 즉 노동시장 유연화는 기업 내부의 인사관리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이다. 이에 따라 유연화된 노동시장은 한국사회에 있어 새로운 노동계급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발생시켰고 그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지위는 그들에게 일정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이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사상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비용절감 위한 인력구조조정과 함께 고용 인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기업은 노동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차원과 인건비 절감차원의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선호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인력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비정규근로자의 급속한 증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참고 자료

● “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고갑석, 일과 사람, 2007.
●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의 쟁점과 과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0.
● “201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분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0.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 “파견, 도급 구별 참고자료, 노동부,2009.
● “파견근로의 현황과 문제점”, 박승흡, 노동교육 33호, 2002.
● 노동판례리뷰, “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현대자동차 판결, 노동법합, 2010.
●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효과 평가 및 개선방향/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2002
●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문제점 및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4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0.
● “고용형태와 직무만족”, 이수미, 경북대 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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