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한국의 평생교육 문제점과 전망

소개글

우리나라 평생교육,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목차

<한국의 평생교육정책>
- 학점은행제
- 교육 구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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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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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생교육의 문제점>
1.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
2.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제점
3.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의 부족
4. ...
5. ...
6. ...
7. ...
8. ...

<한국 평생교육의 나아가야할 방향>
1. 성인학습 참여율 제고와 교육 참여 유인체제 구축
2. 평생교육 정보망과 평생학습 상담체제 구축
3.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의 확충
4. ...
5. ...

본문내용

<한국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 평생교육정책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평생교육법을 기초로 책정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서부터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평생교육법 제4조 1항과 2항)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고,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평생교육의 이념으로써 명시되어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모든 연령층, 계층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통 중산층 중심의 교육내용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어 학습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워 그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좀 더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되겠다.

(평생교육법 제6조 1항)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부가 평생교육 실시자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할 의지가 확고하다면, 평생교육법시행령 등에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 박물관, 학생회관, 여성회관, 복지관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이 명시한 것처럼 공공시설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해야 한다면,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무상 또는 실비의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 절차가 복잡하여 실질적 이용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제12조)과도 상충한다. 따라서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한 법조항이 사문화되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