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개

행정법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I. 서설

I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
2. 직무행위
(1) 직무행위의 범위
1) 협의설
2) 광의설
3) 최광의설
(2) 직무행위의 내용
1) 권한의 불행사(권한행사의 해태, 부작위)인한 손해
(가) 이른바 법적 보호이익설의 적용의 문제
(나) 권한행사의 재량성의 문제
2) 입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가)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나)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3) 동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4. 위법성
(1) 행정규칙위반
(2) 부당한 재량처분
(3) 선결문제로서의 위법성 판단
5. 고의, 과실
(1) 대위책임설의 입장
(2) 과실의 객관화경향
(3) 결어
6. 손해의 발생

III. 손해책임
1. 배상책임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의 선임,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2. 손해배상액
(1) 배상기준
(2) 배상기준의 성격
1) 기준액설
2) 한정액설
3) 결어
3. 군인 등에 대한 특례
4. 배상청구권의 양도, 압류금지

IV. 배상책임의 성질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1) 전통적 견해
(2) 위험책임설적 견해
3. 중간설
4. 결어-절충설

본문내용

I. 서설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어서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II. 배상책임의 요건
동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 가해행위가 공무원의 행위일 것, b) 그 행위가 직무행위일 것, c) 그 행위가 직부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해졌을 것, d) 행위가 위법할 것, e) 그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일 것, f)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여섯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공무원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손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가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무원은 광의로 파악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대법원도,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도 포함한다" 라고 하여 광의설에 따르고 있다.

2. 직무행위
(1) 직무행위의 범위
이에 관하여는 세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1) 협의설

참고자료

·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6
· 이병철, 행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6
·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2006
·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06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6
· 정하중, 행정법총론 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