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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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7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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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전임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1. 의의
2. 관련규정
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1. 의의
2. 단결권설
3. 협정설
4. 검토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1. 의의
2.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1) 종래 학설
2) 현행법의 태도
3) 검토
3. 전임자의 출, 퇴근
4. 노조전임자와 산업재해
5. 전임자의 상여금, 연월차제도
6. 퇴직금 산정
7. 전임자의 복직
Ⅳ. 노조전임 요구의 교섭 및 쟁의대상 여부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채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직종별 또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미취업자인 근로자도 노조전임이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취업자인 종업원만이 노조전임자가 될 수 있다.

2. 관련규정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Ⅱ. 노조전임제도의 법적 근거

1. 의의
노조전임제도는 일종의 사용자에 의한 편의제공으로서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크게 단결권설과 협정설로 나눌 수 있다.

2. 단결권설
단결권설에 의하면 사용자의 편의제공은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승인, 보장할 의무만이 있으며 이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단협이나 취업규칙 상에 편의제공에 대한 명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편의제공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거부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3. 협정설
협정설에서는 편의제공은 단협, 취업규칙 및 노사관행 등에 의하여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임의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편의제공을 인정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근로자는 단협 등에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편의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과도하게 편의제공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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