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법상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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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07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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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법 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서론과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I. 序

II. 권리
1.의의
2.종류
1)내용에 의한 분류
2)작용에 의한 분류
3.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4. 권리 행사와 제한(한계)

III. 의무
1.의의
2. 의무의 주체와 의무능력
3. 의무의 이행과 제한(한계)

IV. 結

본문내용

I. 서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도 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저지르게 된 위법행위도, 고의로 저지른 위법행위와 같이 취급되어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에 대해 무지하면 자신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이익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세세한 법 조항은 잘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법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 하나가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설명해보려한다.

II. 권리
1. 의의
권리는 사법관계와 더불어, 사법의 중심개념이다. 그러나 권리의 본질이 무엇이냐하는 문제는 일찍부터 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지금도 보편타당한 견해는 아직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한 학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사설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하는 설이며, 주로 역사법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것이다. 말하자면, 권리자가 그의 의사를 자유롭게 펴놓을 수 있는 힘을 법이 인정한 것이 권리라는 것이다.
(2) 이익설
권리를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설명하는 설이다. 의사설은 권리를 의사의 힘이라고 하나, 법이 그러한 힘을 권리자에게 주는 목적은 일정한 이익의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싱라는 점에 착안하여, Jhering이 처음으로 주창한 것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직(제7판),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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