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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대해서

신용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리포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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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2.06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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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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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신용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리포터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장 신용장의 개요
    제1절 신용장의 정의
    제2절 신용장의 특성
    제3절 신용장의 기능

    제2장 신용장거래
    제1절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제2절 신용장에 의한 결제과정

    제3장 신용장의 구성
    제1절 상품 및 선적에 관한 사항
    제2절 선적서류에 관한 사항

    제4장 신용장의 종류
    제1절 상업신용장과 여행자신용장
    제2절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제3절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
    제4절 확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제5절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제6절 일람불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제7절 내국신용장
    제8절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제9절 보증신용장

    제5장 신용장 통일규칙
    제1절 신용장 통일규칙의 의의
    제2절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3절 신용장 통일 규칙 발전과정

    제6장 전자 신용장 통일규칙
    제1절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재정배경
    제2절 전자 신용장의 정의
    제3절 e-UCP와 UCP의 관계
    제4절 e-UCP의 특징
    제5절 e-UCP의 구성
    제6절 전자신용장거래에서의 e-UCP의 역할
    제7절 e-UCP의 문제점

    III.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국제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들 간에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상거래이다. 세계화 글로벌화의 움직임으로 매년 국제거래가 증가하면서 그 종류와 형태, 규모도 역시 계속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제거래 관계에서 가장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국제거래의 대금결제 과정이다. 국제거래의 대금결제과정에서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상반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재 국제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단이 바로 신용장이다. 이러한 신용장은 물품의 매매와 관련한 대금지급의 보장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선적서류의 제공과 상환으로 지급을 약속하는 화환신용장이 중심이 되어왔다. 그러나 신용장이 수행하는 보장적 기능이 매매거래 이외의 국제거래에도 요청됨에 따라 매매대금 지급 이외의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증신용장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러한 신용장에 기하여 상호간에 신용관계가 전혀 없는 국제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도 안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신용장은 `국제거래의 생명 피(life blood of international commerce)` 라고까지 불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뒷받침하듯, 은행에서는 신용장 전문가 키우기에 돌입했다 . 지난해 농협이 중국의 영문 표기 확인을 소홀히 했다가 4억 5000만원을 떼였고, 지난 5월에는 국내 신한은행이 부실한 신용장을 제시한 영국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대해 지급됐던 290만 달러(약 22억원)가량의 신용장대금을 소송 끝에 돌려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신용장에 관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으면서 신용장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 한국국제 금융 연수원(www.ikifi.com) 에서는 신용장 관련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 이는 신용장과 관련해 작년 관심과 문의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보증 신용장 (Standby L/C)과 은행보증서 실무를 주제로 신용장 관련 특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장은 국제무역이 시작된 이래 매우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신용장은 이미 로마시대에 이와 유사한 결제수단이 사용되었다고 하며, 입증할 만한 확실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중세기의 지중해와 소아시아 및 이집트의 상인들에 의해 사용되었다고도 한다. 이처럼 오랜 기간 국제 무역거래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신용장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신용장에 관한 법적 측면의 연구가 활발하다고 볼 수 없고, 판례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1. 신용장, 박대위, 법문사, [1993]
    · 2. 네이버 백과사전
    · 3. 신용장론, 이대우, 두남출판사, [2003]
    · 4. 신용장 통일규칙, 김한수, 국제금융연구원, [1996]
    · 5. 연합뉴스 2005-03-08 <수출입 결제 신용장-> 직접송금 `대세`>
    · 6. 경향신문 2005-09-20 <`전자 신용장` 시대 열였다>
    · 7. 파이낸셜 뉴스 2006-03-23 LG 전자, 대기업 최초로 전자 신용장 도입
    · 8. 중앙일보 2006-02-13 <외환은, 원화 신용장 국내 첫 선>
    · 9. 파이낸셜뉴스 2005-01-20 <은행 "신용장 전무가 키우자">
    · 10. 헤럴드생생뉴스 2006-05-03 <부실한 신용장 거래로 잃은 23억여원 되찾아>
    · 11. 연합인포맥스 2006-01-09 <국제금융연수원, 신용장 관련 특강 실시>
    · 12. 신용장론(개정판)- 강원진, 박영사
    · 13. 무역결제론- 강원진, 박영사
    · 14. 무역개론- 박대위, 구종순 저
    · 15. http://trade.cau.ac.kr/ (중앙대학교 상경 무역 홈페이지)
    · 16. UCP 500
    · 17. ICC, ICC Guide to Documentary Credit Operations, ICC Publishing S.A., 1994. .92.
    · 18. 보증신용장의 독립, 추상성과 예외에 관한 연구 조성원
    · 19.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환어름의 거래관행 류해민
    · 20. 신용장거래의 법률 문제에 관한 고찰-濟州大學敎 法과政策硏究所 [2002]
    · 21. 전자신용장거래에서 새로운 eUCP관행의 적용 강원진
    · 22. e-UCP와 ICC 신용장거래해석에 관한 설명회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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