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지급 거절 판례 분석

소개글

ucp600에 의거 신용장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를 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법령센터에서 가져온 법적인 실제 사례를 ucp600과 결제론 수업 당시 배운 이론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판례를 분석하였으며, 목차, 각주, 참고문헌 등 모든 양식이 갖추어져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Ⅲ. 해당 판례에 이용된 학습 내용
1. 추상성과 엄격일치의 원칙
2. 은행의 결제/매입 거절 1회통지원칙

Ⅳ. 판례에 대한 나의 생각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총소득(GNI) 대비 수출입비율이 80.6%인 대한민국.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무역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역 수출입 거래에서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되는 신용장 거래 방식, 이를 보조하는 여러 국제 규정들(UCP600, ISP98, ISBP745, eUCP)이 신용장거래 방식을 통한 무역 결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조항들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예상치 못한 규정해석의 불일치 및 그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신용장 서류심사의 엄격일치원칙 그리고 결제/매입 거절 1회 통지의 원칙 규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이해 차이로 발생한 대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Ⅱ.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정리
1. 사실관계 : 유한공사(개설의뢰인)는 주식회사(수익자)로부터 인도네시아산 기관용 석탄 22,500톤을 수입하기로 하는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은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참고 자료

김능우, 화환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부당한 인수·지급거절에 관한 연구, 2016
박광서 무역결제, 2017
이종화,신관호 거시경제학,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장대금지급 판례, 2008, 2009
우리은행 신용장 통일장 규칙 UCP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