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소개

헌법 통치구조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해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

I. 서설

II.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1.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학설
(1)폐지무효설
(2)당연무효설(소급무효설)
2.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의 원칙과 예외
(1)원칙
(2)예외
1)법정 소급효
2)해석에 의한 소급효

III.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
1. 헌법재판소의 입장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의 형태와 위헌결정의 소급효와의 관계
1)후발적 위헌법률
2)체계부조화적 위헌법률
3)원시적 위헌법률
(2)헌법재판제도의 기능 및 본질과 위헌결정의 소급효와의 관계
(3)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성
(4)형벌법규 이외에 일반법규에도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2. 일반사건의 경우 위헌결정 소급효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IV.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1.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1)원칙
(2)예외
2.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신법의 소급적용범위
(1)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개선된 신법의 소급적용범위
1)헌법재판소의 입장
2)대법원의 입장
(2)계속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결정과 당해사건 및 병행사건의 경우
(3)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개정된 법률의 소급적용여부

본문내용

III.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

1. 헌법재판소의 입장
(1)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의 형태와 위헌결정의 소급효와의 관계
1)후발적 위헌법률
제정당시에는 합헌이었으나 후발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위헌인 법률로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는 위헌선언을 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는 장래효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성질상 제정당시로 소급효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은 물론 인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2)체계부조화적 위헌법률
법률의 조항 자체에는 위헌성이 없으나 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체계부조화 등으로 말미암아 재조정하지 않으면 위헌을 면할 수 없는 경우로, 예컨대 특정집단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베푼 이른바 수혜법률에 대해 있을 수 있는 일로, 저소득층을 위하여 법률상담을 베푸는 내용의 상담부조법이 노동법사건에 대한 상담을 베푸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 법이 노동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수혜배제가 평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이 될 경우, 법률의 제정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법의 공백으로 인하여 일반 법률사건까지도 법률상담의 혜택을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경우 외국의 헌법재판례에서는 소급적 법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에게 평등의 원칙 위반이나 체계부조화 등을 제거하는 입법을 할 것을 촉구하고 새로 법을 제정하기까지 경과적 조치로서 그 법률의 효력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3)원시적 위헌법률
법률제정당시부터 위헌인 법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쉽사리 소급효를 관철시킬 수는 없다.

참고자료

· 1)김현석, 헌법(헤르메스 2006)
·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4)
·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6)
·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5)
· 7)정회철, 헌법 2006
·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