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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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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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충처리제도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Ⅲ. 노사협의회와의 관계

본문내용

Ⅰ. 서

1. 의의
고충이란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불만을 말하며, 고충처리제도란 고충을 처리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제도의 취지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Ⅱ.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1. 고충처리위원

1) 적용범위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2) 구성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ⅰ)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ⅱ)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3)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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