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고충처리제도 실무

목차

1.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2. 고충처리제도의 취지 및 특징
3.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4. 고충처리위원의 임기
5. 고충의 처리
6. 노사협의회와의 관계
7. 사업장 내 고충처리제도 규정 예시
8. 관련 행정해석

본문내용

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고충처리제도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및 애로사항을 말한다. 이러한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 고충처리제도는 이러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제도를 말한다.

 고충처리제도의 취지 및 특징
고충처리제도는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러한 고충처리제도는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교섭과는 달리 개별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