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유럽연합의 제도적 개혁과정

소개

유럽연합의 제도적 개혁과정

목차

I. 서언
II. 유럽연합의 기구
III. 개혁의 논의
IV. 개혁의 추진
V. 결언

본문내용

I. 서언

EU는 하루아침에 결성된 것이 아니다. 유럽통합 운동은 이미 16세기초에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유럽석탄강철공동체(EGKS), 유럽핵공동체(EURATOM), 유럽경제공동체(EWG) 등이 결성되었다. 1967년 이 기구들이 통합되어 유럽공동체(EG)가 탄생되었다. EG는 기나긴 세월동안의 진통을 거쳐 1993년 드디어 오늘날 유럽연합(EU)으로 변신했다. 유럽통합은 국가주의와 연방주의 사상이 대립하면서 기나긴 개혁과정을 거쳐 경제적 통합을 통하여 정치적 통합을 완수했다(Vgl. 박이도 2002).
EU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확대된 이후에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부단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핵심적 개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합국 정상들이 모인 유럽이사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도개혁을 시도해 왔으나 회원국들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제도적 개혁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유럽집행위원회의 크기와 구성의 문제.
(2) 이사회의 투표권 조정의 문제.
(3) 이사회 결정의 다수결 방식의 확대 문제.
(4) 위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약을 개정하는 문제.

이러한 문제는 유럽공동체가 겨우 6개국으로 출발한 50년대에 만들어진 제도들을 확대이후의 거대한 유럽연합 체제에 맞는 제도로 개혁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제도개혁의 과정에 대하여 정치학적 논술이 아니라 지역학적 차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유럽연합의 제도적 기구들과 개혁의 논의과정을 개관하고, EU의 발전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를 얻은 니스회담의 제도적 개혁내용에 대하여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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