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정당성

소개

소논문-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정당성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청소년의 성
2.1.1. 성범죄의 특수성
2.1.2. 청소년의 성과 청소년 성보호의 의미

2.2. 신상공개 제도의 내용
2.2.1. 신상공개제도 입법취지
2.2.2. 신상공개제도의 효과

2.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명단공개 제도의 합헌성
2.3.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3.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여부
2.3.3. 평등원칙의 위배여부
2.3.4. 적법절차의 위배여부
2.3.5. 포괄위임입법금지 위배여부

2.4.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외국사례
2.4.1. 미국
2.4.2. 대만, 중국
2.4.3. 영국

3. 결론

본문내용

2. 본론

2.1. 청소년의 성

2.1.1. 성범죄의 특수성

성을 매개로 하는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인간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인 성적 정체성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킨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자기 부정을 안겨준다. 따라서 성범죄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는 지속되는 가해 위협을 느낌과 동시에 자기부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특히 여성의) 신체와 인격에 대한 침해이다.
특히 성폭력은 여성으로 하여금 원치 않은 타인과의 접촉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성의 주체적 삶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피해자는 육체적 외상보다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무력감, 위축감, 수치심 등을 경험하게 되고 따라서 외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피해의 정도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으로 인하여 개인의 교육권, 환경권, 생활권, 생존권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권리의 침해를 가져온다.
성폭력은 분명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임이 인지되지 못하는 매우 특수하고 철저한 폭력이다. 이 범죄는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고 피해자는 비난을 피해 자신을 감추어야 하는 해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해결 과정에서조차 계속해서 피해자가 맞는 확인하려드는 의심의 눈초리와 자신에게 돌아오는 무수한 비난의 화살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견뎌야 한다. 또한 남성중심적 인식 구조 속에서 가해자의 피해가 피해자의 피해보다 강조되어 성범죄 자체가 은폐되고 정당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범죄는 발생 원인으로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성별 권력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별권력관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연령에 대한 권력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청소년에 대한 이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이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성보호가 가지는 의미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모색해야 한다.


2.1.2. 청소년의 성과 청소년 성보호의 의미

(1) 청소년의 신체 및 성적 발달

사춘기 신체 발육이 시작되는 연령은 개인차가 있지만 여아는 대체로 10세경에 시작되며, 남아는 12세경에 시작된다. 사춘기에는 성호르몬의 분비와 더불어 성적 발육이 시작되는데 이의 성장률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 영양, 심리적 보살핌 등에서 보다 좋은 환경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아는 99%는 신체적 급성장 후 초경이 시작된다고 한다.

참고자료

· ▶다산인권센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이대로 좋은가?”, 다산인권포럼, 2002.10.17.
· ▶황치연. “헌법재판의 심사척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1995)
· ▶이경재,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청소년성매매를 중심으로-“, 청소년성매매의 현실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회의자료집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 ▶황의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0.
·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1996.
· ▶박정미, “성폭력 여성의 시민권 : 운동사회 성폭력 100인위원회 사례분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학위논문 2002.
· ▶배은경, “성폭력을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8호, 1997.
·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사회 13호.
·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www.you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