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및 우리 정부의 과제

*은*
최초 등록일
2007.01.31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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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1. 정부 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
2. 미시적 자원배분의 조정기능에 대한 회의
3. 경제안정화 수단에 대한 회의
4.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회의
5. 정부 기본역할의 강조
6. 선진국의 정부개혁에서의 시사점

Ⅲ.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

1.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2. 개방화와 정부의 역할
3. 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역할

Ⅳ. 우리 정부의 과제

1. 경제정책 운영방식의 개선
2.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Ⅴ. 결론

※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1. 정부 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

전통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 미시적인 자원배분의 조정, 거시경제의 안정화,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로 대별되어 왔다.
첫째,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이란 경제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경제 주체들간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들이 당면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권력을 기초로 사유재산권을 확립하고 경제 주체들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며 시장질서와 경기규칙을 수립, 집행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둘째, 미시적 자원배분 조정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경제효과, 자연독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재를 공급하는 일은 미시적 자원배분기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실시하며 공기업을 통해 독접사업을 직접 영위하고 경우에 따라 특정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등의 일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경제안정화는 경기 대응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변동의 폭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즉 경기 침체기에는 확장적, 경기상승기에는 긴축적으로 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실업감소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넷째, 소득재분배는 시장기구로는 달성하기 힘든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소득재분배의 주요 수단은 누진적 세율 체계와 사회보장제도로서,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 준다.

참고 자료

황윤원, 정부개혁론: 외국사례중심, 박영사, 2003
한국개발연구원, 정부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1997
한국행정학회,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한림대학교, 세계화시대의 정부의 역할, 1997
동아일보, 청소년을 위한 시장경제 강좌 :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20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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