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정부의역할

소개글

21세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한국의 대내외적 상황과 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보다 높은 생활의 질을 향유하려는 국민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탈산업사회 내지 정보화사회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행정부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작고 효율적인 정부」야 말로 한국의 행정부가 추구해야 할 21세기의 정부상이 되고 있다.

목차

서론

정부의 과제

정부의 경제적역할

결론

본문내용

Ⅱ.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전통적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 미시적인 자원배분의 조정, 거시경제의 안정화, 그리고 소득의 재분배로 대별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를 거치면서 정부의 제반 역할과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시적 자원배분 조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실패한다고 하여 정부가 개입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부개입이 시장실패보다 더 큰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부문의 책임 성 결여, 내재적 비효율성, 정보부족 등 세가지이다. 또한 사유재산권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시장은 외부경제효과의 내부화를 통해 종종 스스로 자신의 실패를 교정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므로 굳이 정부가 개입 하지 않아도 된다. 기술진보 및 시장확대의 결과 자연독점이 사라지고 있으며 많은 공공재가 비공공재로 전환되고 있다. 또 공공재라 하더라도 그 공급을 민간이 담당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변화에 따라 선진 각국은 80년대 이후 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화와 규제완화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조직 및 기능도 재조정 하고있다. 그러나 이처럼 경제자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반드시 수행 해야 할 기능은 강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되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