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견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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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29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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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원에 다녀와서 보고 느낀것을 쓴 법원 견학문 입니다.

목차

1. 법원을 가기전에
2. 법원에 가서
3. 방청한 사건
4. 방청을 하고나서
5. 알게된점

본문내용

우리가 첫 번째로 방청한 재판은 상호폭행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재판이었다. 사건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할 것이 있어서 만났는데, 합의는 하지 못하고 서로 폭력을 휘둘러 싸움으로 번졌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더 많이 맞아서 피고에게 의료보험재단의 구상과 치료비, 위자료, 노동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사건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이상은 못준다고 했고, 원고는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노동손실이 컸다고 돈을 더 달라고 했다. 판사는 서로 의견을 듣고 조정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다. 결국 판사는 10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고, 다시 원고는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청했으며, 피고는 너무 부담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판사는 다시 원고의 의견을 들어서 150만원을 더 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원고는 탐탁지는 않은 표정이었지만, 그냥 그러겠다고 수긍하였고, 판사는 이를 어길 시에는 연 20%를 더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사건은 공탁금 1000만원과 의료보험구상, 노동손실보상, 위자료 등을 합해서 1150만원을 지급하여 총 215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재판은 임차권에 관한 사건이었다. 피고는 종중명의의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종중에서 또 임대차를 하여도 상관없다고 허락하였기에 다시 피고에게 임대차를 하였다고 했다. 원고는 피고가 임차할 때 보증금을 8000만원을 주고 임차했다고 했고, 피고는 4000만원에 임대하였고, 그 보증금은 2005년부터 월세를 내지 않아 다 공제했다고 했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4000만원이 비는 것이었다. 원고는 그 전에 임차한 사람들과의 계약서와 자신들이 계약한 계약서를 들고 와서 8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였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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