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견학
- 최초 등록일
- 2019.03.14
- 최종 저작일
-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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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포트제목 : 법원견학
내용 : 민사소송법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법원 견학문' 제출을 리포트 과제로 출제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송제기
2. 증거제출
3. 변론기일
4. 출석확인
5. 재판 시 주의사항
6. 증거 성립 여부
7. 다음 변론기일 지정
8. 준비서면, 서증의 추가제출
9. 변론종결
10. 판결선고
11. 판결에 대한 불복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살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민사소송을 하거나, 당할 경우가 생긴다. 막상 그런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됐을 때,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다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판결이 흘러갈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와 그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방법원의 소송 진행 절차 안내를 참고하여 민사소송법과 비교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 소송제기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민사재판 절차가 시작되고, 각 사건마다 사건의 번호가 부여된다. 소장에는 원고·피고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증거서류를 적어 무엇을 청구하는지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적는다.
청구 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부터 갚을 때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 원인 : “원고는 2017년 5월 1일 피고에게 금 천만 원을 연2할의 이율로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갚아야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사법연감(통계) https://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
오창수(2011), 『(로스쿨)민사소송법: 사례와 판례』, 한국학술정보
춘천지방법원 소송절차안내, http://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