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영국의 중앙정부 구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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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1) 영국 통치기구 개요
2) 영국 의회와 내각의 변천과정

2. 본 론
1) 의회
2) 내각
3) 수상
4) 관료제

3. 본 론(2)
1) 영국 중앙정부조직의 특성
2) 중앙정부조직의 구성
3) 영국의 책임집행기관

4.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영국 통치기구 개요
영국에 있어 헌법상 국가의 최고수반은 국왕이지만 그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국가 수장일 뿐 절대적 권한은 거의 지니고 있지 않다. 대신, 확립된 관례에 따라 여왕은 정부 각료의 조언에 따라 행정에 임하며 실질적인 권한은 수상과 그가 구성한 내각에게 주어져있다. 한편, 국왕 직속의 추밀원은 국무에 관한 고문관들의 집합체로서, 18세기까지는 국가 행정 권력의 중심기관이었으나 현재는 형식상으로만 행정부의 최고기관은로 되어있다. 추밀원 위원은 수상의 추천에 따라 영연방국가의 저명인사중에서 국왕이 임명하며, 영국의 각료는 각료 임명과 동시에 추밀원 위원으로 임명된다. 현재 추밀원 위원 수는 약 400명으로서 추밀원 총회는 국왕의 사망 또는 결혼의사 발표 시에만 개최하며, 귀족칭호 등의 추서 사항에 관하여 여왕을 보좌한다.
영국의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집권정당의 내각을 통하여 융합함으로써, 행정부의 정책이 입법부에서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국의 통치체제와 정부조직형태는 대개의 국가들에서처럼 어느 한 시점에서 만들어진 성문헌법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관례와 사건들을 통하여 조금씩 변모․발전되거나 새롭게 형성되어 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영국 의회와 내각의 변천 과정
영국통치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내각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의 정치체제는 1688년 명예혁명 이전까지는 국왕에 의한 왕권체제였으며, 비록 전제적 성격을 띤 왕정체제였으나 왕은 자신의 직속기구로 추밀원이라는 자문위원회제도를 두고 국정운영에서 이 위원회의 소속위원들로 하여금 자문토록 하였다. 초기의 내각제는 이렇게 왕을 위한 국정자문제도가 그 모태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박천오 외 공저(2002) 『비교행정론』 : 法問社
· 이남국(2001) 『영국의 중앙정부조직』 : 한국행정연구원
· 레오나르도 프리드만(2002) 『영국정치론』 : 제부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