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해법]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포기 사례 분석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2.13 이후 북핵폐기)

소개

리비아 우크라이나 사례 분석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2.13 이후 북핵폐기)

- 리비아 핵포기 사례분석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핵 포기 사례 분석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 포기 사례 분석
- 우크라이나 핵 포기 사례 분석
-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적 핵 폐기의 가능성과 방안 모색

목차

[들어가며]
1. 리비아의 핵 포기 사례 분석

1) 리비아의 핵 포기과정과 가다피의 선택
2) NPT 체제의 출범과 한계
3)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이중 잣대
4) 핵강대국의 감축 미 이행 ● NPT(핵확산 금지조약)
5) 리비아에 부는 개방화의 물결
6) 불량국가에서 산유부국으로 변신
7)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 등장

2.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핵 포기 사례 분석

3.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 포기 사례 분석

4.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사례 분석

1) 독립과 함께 핵 문제에 봉착한 우크라이나
2) 핵포기 과정에서의 협상전략과 키워드
3) 우크라이나 핵 폐기 과정(핵심요약)

[나오며]
5.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적 핵 폐기의 가능성

1) 북한의 실제 핵 능력
2)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 기술 검은 거래, 그 진상
3)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전제조건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한반도 전역에 핵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2007년 1월로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지 100일이 되었다, 한반도가 북한의 핵 폐기와 보유라는 갈림길 위에 서 있다. 북한 핵이 현 상태에서 동결되고 폐기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추가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이 증대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인가? 제재와 압박만을 가하던 미국부시행정부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현 상태에서 동결하고 폐기 절차를 만들어 갈 것인가 아니면 2차 핵실험 등을 통해 핵보유국의 길을 갈 것인가. 핵을 폐기한 리비아와 우크라이나 모델을 거울로 우리는 북한과 평화적 핵 협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평화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관문이 2007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설이 돌고 있다. 북한은 과연 2차 핵실험을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북한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과 파키스탄의 핵 기술 검은 거래, 그 진상은? 북한 핵, 폐기 가능한가?
일각에서 추가 핵 실험설이 전해지는 가운데 지금 한반도는 미래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핵실험 직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압박을 주도했던 미국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해 리비아식 해법을 제시했었다. 우리나라는 북 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2003년 한미 정상 회담에서 핵 폐기와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크라이나식 해법을 제안했었다. 평화적으로 핵을 폐기한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사례를 정밀분석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사례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도 알아보면서 핵 폐기 협상과정에서 기로에 선 한반도 평화를 가늠해보자.

● 2003. 12. 29 /부시 백악관 연설
-다른 지도자들은 리비아의 핵 포기 선언에서 교훈을 얻기 바란다.
한미정상회담(2003. 10/ 20)에서는 또 다른 우크라이나의 모델에 주목한다. 안전보장과 경제보장을 약속하고 핵을 폐기한 사례다.

● 한스 블릭스/ 前 IAEA 사무총장
-북한은 6자 회담의 모든 참가국들로부터 안전보장을 받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모델은 북핵 폐기의 좋은 선례로 볼 수 있다.

1. 리비아의 핵 포기 사례
1) 리비아의 핵 포기과정과 가다피의 선택
2003년 12월 10일 핵 포기선언 이후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리비아는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국제사회는 리비아의 선택에 큰 박수를 보냈다.

참고자료

· -한국의 핵 공학자 1호 신성택 박사
· -미셀 리스 [당시 미 국무부 정책실장]
· -애쉬튼 카터 [당시 미 국방부 차관보]
· -로버트 아인혼 [당시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
· -레오나드 크라프추크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
· -레오니트 쿠치마 [당시 우크라이나 총리]
· -아나톨리 즐렌코 [당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 -드미트리 [당시 우크라이나 외교위원장]
· -로제 괴테밀러 /전 미 백악관 안보위원회(NSC)국장
· -콘스탄틴 그리센코 /당시 우크라이나 외교부 핵해체 국장(91~94년)
· - 한스블릭스(前 IAEA 사무총장, 94년 북핵사찰 단장)
· - 미첼 리스(前 미 국무부 정책실장)
· - 로버트 아인혼(前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보)
· - 죠엘 위트(現 국제 전략연구센터 북한 전문가, 북한 15회 방문)
· -브루스 버넷(랜드 연구소 한반도 군사력 전문가)
· - 샐리그 해리슨(전 워싱턴 포스트 기자)
· - 북한 핵실험 이후 평양을 방문, 북한 핵 과학자들을 만난 세계 최고의 북핵 전문 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미국의 초기 핵개발을 맡았던 로스 알라모스 국립핵연구소 前 소장),
· - 프랭크 본 히펠(프린스턴 대학)교수,
· - 애쉬턴 카터(前 미 국방차관보), 죠셉 나이(前 미 국방 차관보)
· - 찰스 프리처드(前 북핵 담당 대사)
· - 페로즈 칸(파키스탄이 핵 개발을 했던 1990년대 파키스탄 군부의 핵개발
· 책임자이자 무샤라프 파키스탄 현 대통령의 오른팔인 예비역 중장),
· - 후세인 하카니(파키스탄이 핵개발을 하던 시기, 부토 수상의 특별보좌역)
· - 무샤히드 후사인(현 파키스탄 국회 외교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