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북한 핵실험 이후, 이제 무엇을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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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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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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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배경, 의도 분석후 앞으로의 예상 전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북한의 핵실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각 분야의 많은 분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에 관한 내용도 다루어 졌는데요, 그 중 이슈화 된 사안을 꼽으라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문제와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6자회담 재개 여부 였습니다. 어느 하나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는 듯 합니다. 비록 그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라기 보다는 ‘사태수습’의 실마리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크고 작은 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한 ‘지난 이야기’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예상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아주 평범한 고민이지요. 북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북한의 핵은 어제오늘의 일이라기 보다 벌써 수십년 된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러시아로부터 핵연구와 관련된 기술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1987년부터는 영변지역에세 핵발전소를 가동했습니다.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한 것도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2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 결과는 북한측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오랜 협상 끝에 1994년 북미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후에도 2003년에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여 국제사회를 긴장국면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북한은 핵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백승주, "주간국방논단", KIDA, 07. 1
김진무, "주간국방논단", KIDA, 06. 11
김근식,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 핵실험 이후", 경남대(KDI북한경제리뷰), 06. 12
정성장, "북한의 6자회담복귀 발표배경과 향후전망", 세종연구소,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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