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관한 특별한 레포트

소개

올해 우리나라의 이슈 중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 교육대학생들이 반대 집회에도 참가해 보았던 한미 FTA이다. 얼마 전 미국 몬태나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 되었고, 내년 1월 6차 협상이 예정 되어있다. FTA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이슈화되고 계속 되는 협상들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목차

1. FTA란 무엇인가
2. FTA를 왜 찬성하는가
3. FTA를 왜 반대하는 가
4. 한미 FTA 제5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5. FTA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올해 우리나라의 이슈 중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 교육대학생들이 반대 집회에도 참가해 보았던 한미 FTA이다. 얼마 전 미국 몬태나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 되었고, 내년 1월 6차 협상이 예정 되어있다. FTA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이슈화되고 계속 되는 협상들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1.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6년 3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193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24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 중이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한국 최초의 한-칠레 FTA가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뒤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2일에,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는 2006년 9월 1일에 발효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미 FTA가 협상 중에 있다.

참고자료

· 무역연구소(http://tri.kita.net)
· 한미FTA 톡톡 라운지(http://fta.korea.kr)
· YES FTA(http://yesfta.or.kr)
·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 NAVER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