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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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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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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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하여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ⅰ. 정의
ⅱ. 관련 국가 협정과 기구
1.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
2. 우루과이 라운드
3. 세계무역기구(WTO)

Ⅲ. 외국의 신자유주의
ⅰ. 신자유주의에 실패한 사례
ⅱ. 신자유주의에 성공한 사례

Ⅳ. 우리나라의 경우

Ⅴ. 신자유주의의 개선방안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이제 각 나라가 서로의 법을 검증한 후 FTA가 발효된다.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딴 말로 이름 그대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이것은 당해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장벽이나 장애도 없이 세계가 공통된 규범이나 가치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세계화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는 교통(communication)의 발달로 실질적 거리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호간 서로 밀접한 영향을 받으며, 다른 나라의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다.
최근 유럽의 경제, 특히 그리스의 국가부도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렸다. 이 문제는 2008년 미국을 강타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부터 지금껏 이어져 온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스가 유럽의 경제에 큰 혼란을 주고 그로 인하여 이탈리아의 경제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고 한다. 이를 보아 더 이상 국가의 단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국가 간의 경제 활동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 정책을 방관해서만은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알기 위해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Ⅱ.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ⅰ. 정의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키고,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편다.

참고 자료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의 경제학 파노라마, 2007, 장하준, 부키
공유의 비극을 넘어, 2010, 엘리너 오스트롬, 랜덤하우스 코리아
장하준, 한국경제 길을 말하다: 위기의 대한민국, 상생의 대안 '사회적 대타협', 2007, 장하준, 시대의 창
불량 사회와 그 적들 : 좋은 시민들이 들려주는 우리 사회 이야기, 2011, 강양구, 알렙
(장하준 인터뷰 부분)
벤담이 들려주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야기, 2006, 서정욱, 자음과 모음
존 롤즈가 들려주는 정의 이야기, 2008, 오채환, 자음과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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