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간통죄 찬성 반대 (존속여부)

소개

간통죄 찬성 반대 (존속여부)

목차

I. 서론

1.간통죄의 의미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II. 본론

1. 간통죄 폐지
2. 간통죄 존치
3.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4.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III. 결론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간통죄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형법 241조에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다.

(2) 역사적 의미

간통이란 배우자를 둔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강제된 성관계, 강간이나 상품화된 성관계, 매매춘과 다르다. 간통은 일부일처제, 사유재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류학자들은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간통을 규제하기 시작한 게 일부일처제의 형성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란 책에서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의 확보와 상속을 위해 확립됐다고 썼다. 자신의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는 것을 막아야 했다. 또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혼할 때까지의 순결과, 결혼 이후의 순결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했다. 간통은 이런 맥락에서 금지됐다. 간통, 특히 여성의 간통은 혼외 자녀를 낳음으로써 남성 혈통에 다른 남성의 피가 섞이게 할 위험이 있었다. 남성 혈통을 보호하고, 아무런 분란없이 적자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선 간통을 금지해야 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재상, 박영사 2000 『형법각론』
· 심헌섭 저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 차용석저 『형법총론강의 』
· http://lawhome.co.kr/Mailcounsel0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