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의 현황과 해결과제

소개

농가부채의 현황과 해결과제를 레포트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만점 받았습니다. 파워포인트 레포트도 같이 작성했는데
같이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Introduction
2. Materials
3. Methods
4. DATA
5. Results
6. Conclusion
7. Reference

본문내용

 Introduction
 80년 후반부터 수입개방확대와 지속적인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해 농가부채는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농업문제가 되었다. 더욱 UR협상 이후 모든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켜 농가소득의 축소를 불러왔으며 농가부채의 규모는 급속하게 늘어났다. 또한 UR협상 이후 농업의 붕괴를 막고 세계화 흐름속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투융자사업은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정실패로 오히려 농민들에게 막대한 부채만 남겨주고 말았다. 이제 농가부채는 농민들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빠져들어왔다.
 Materials
 80년대 이후 계속된 정부의 개방농정, 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타결과 이에 따른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계속된 쌀을 제외한 무차별 시장개방으로 농림축산물 수입이 급증했다.
 정부는 UR 이후 개방 농정을 강화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란 명목으로 시설현대화와 규모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정책기조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민후계자(농업경영인), 전업농, 선도농 등 30~50대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투자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은 수입개방속에서 시설과 생산 증대를 불러 과잉 구조화시켰고, 가격과 소득은 보장되지 않아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했다.
 농가부채의 증가는 농가자산가치의 변동시 자기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을 높임으로서 부채 상환능력을 떨어뜨리고 이는 결국 농가보유자산의 처분 내지 이농의 단계로 이끌어갈 위험이 크다, 또한 농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농수축협과 같은 농업금융기관의 농가에 대한 새로운 자금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장기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부문의 투자확대를 제약하게 된다.
 농가부채가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이유는 농가부채의 증가율이 농가소득이나 자산과 같은 여타 농가경제지표의 증가율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농가소득만으로는 부채의 상환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전국축협노동조합 경인지역본부 자료실 http://kilc.or.kr/
· 경북대학교 개인 홈페이지 자료 “한국농가의 부채상환능력 분석” , “농가부채의 현황과 그 상환율의 제고방안”
· [주간내일신문] 농가부채대책 실효 거둘까
· Kosis 통계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