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농촌문제] 농촌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목차

Ⅰ. 문제의 소재
1. 장기문제 : 낮은 농가소득
2. 단기문제 : 소득의 불안정성

Ⅱ. 농가소득현황

Ⅲ. 농산물시장개방의 문제

Ⅳ. 농촌문제 해결방안
1. 생산성에 기초한 품목조정
2. 가격정책
3. 농외소득증대 및 농업구조조정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공업부문에 우선순위를 둔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 이룩되어 왔으므로 농업부문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한국경제를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농업부문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국제무역질서가 WTO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내농산물, 특히 쌀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해져 농촌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촌문제의 핵심은 농가소득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이는 다시 장기문제와 단기문제로 나누어진다. 장기문제란 한국의 평균 소득수준과 가격수준에 비해서 농가소득과 농산물가격이 낮다는 것이다. 단기문제란 우리가 보도매체에서 자주 거론되는 마늘파동, 배추파동, 돼지파동 등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농산물가격의 변동이 심하므로 농가소득이 단기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1) 장기문제 : 낮은 농가소득
왜 농가소득은 도시가계소득에 비해서 낮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수요 ․ 공급모형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중 략>

위의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의 균형점은 A로서 균형가격과 균형산출량이 각각 OP와 OQ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자. 이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여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그림과 같이 D'와 S'로 이동한다고 하면 새로운 균형은 B점에서 달성될 것이다.
우리는 농가소득의 크기에 관심이 있으므로 종전의 균형점 A에서의 소득의 크기인 사각형 OPAQ와 새로운 균형점 B에서의 소득의 크기인 사각형 OP'BQ'를 비교해 보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형점이 이동된 후의 소득은 종전에 비해서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균형점의 이동으로 농가는 사각형 P'PAC만큼의 소득을 잃고, 이보다 작은 사각형 QCBQ'의 소득을 얻었으므로 결국 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첫째는 수요곡선의 이동폭이 작게 그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산품에 비해서 농산물의 수요는 급격하게 확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