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기본 요약집

소개

형법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과 법률용어를 정리한 요약집 입니다.
범죄형태를 요약한것은 형법을 공부하면서 자주 찾아보고 외워야할 중요한 용어입니다.
저도 노트에 정리해 놓고 공부하다 나오면 자주 찾아보고 다시 되새겼던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시험공부및 기타 법학공부에 있어 유용하게 쓰일수 있는 기본써머리 입니다.
폐이지는 많치않치만 형법을 배우기 전 아니면 배우고 있는도중에 쉽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의의와 성격
형법의 개관
구파(고전학파)와 신파 사상적 개요
범죄성립요건
행위론(인과적,목적적,사회적행위론)
책임론(심리,규범,도의,사회적책임론)
공범론(공동정범,교사범,종범,간접정범,합동범)
기본용어이론(과실,고의,불법,책임,인과관계,친고죄,반의사불벌죄등등 정당,오상방위,긴급피난)
범죄형태(거동범,결과범 등 작위,부작위, 진정및부진정부작위범, 진정및 부진정신분범 등 결과적가중범)
경합범(실체적,상상적)
미수범(중지,불능,장애 )

본문내용

1.죄형법정주의:
국민의 법적안정성(법에 의해보호되는 사회적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즉, 사회질서유지를 위해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성 실현

2.형법의의:
사회통제및 질서유지적 수단
1.단편적성격: 형법은 사회규범체계의 단편적 부분이다.
2.보충적성격: 법적통제수단들이 완전 히 처리하지 못하는 곳에서만 보충 적으로 투입가능
3.최후수단적성격: 최후수단으로 형사 제재를 동원해야 함

-협의의형법: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형법전을 말한다.
-광의의형법: 협의의 형법뿐만 아니라, 형벌과 보완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규범을 말한다.
①특별형법:군형법,특가법,국보법,폭처법
②행정형법: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관세법

3.형법이론의 개관

범죄이론
>객관주의: 외부적인 행위의 결과에 중심
>주관주의: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과 범죄의사에 중심

형벌이론
>응보형주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과하는 것이 형벌의 본질
>목적형주의:
①일반예방주의: 일반인이 범죄에 빠지는 것을 예방
②특별예방주의: 범죄인을 재사회화

참고자료

· 형법총칙
· 네이버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