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

최초 등록일
2008.05.08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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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Ⅱ.유스티니아누스 법전
Ⅲ.시민법 대전
Ⅳ.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법전편찬사업의 의의
Ⅴ.結

본문내용

Ⅰ.序

세계 3대 법전 중 하나로 불리는 로마법대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카이사르 플라비우스 유스티니아누스는 법학자들의 협력으로 과거 로마인들이 만든 법을 여기에 집대성한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그는 학자의 해석에 의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법전의 주해를 금지하고, 다만 충실한 번역서․ 요약서만 허락하였는데, 1593년에 이르러 비로소 프랑스의 로마법학자 고토프레두스가 학설휘찬, 법학제요, 칙법휘찬, 신칙법의 4번을 한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이 시민법 대전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법 대전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유스티니아누스 법전

1.법전편찬의 배경
572년에 유스티니아누스가 동로마제국의 황제에 오르자 그는 모든 방면에서 고전시대를 재현하려고 노력하였다. 유스티니아누스황제가 법전을 편찬한 배경을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무엇보다 당시 로마법이 통일․정비되지 않고 혼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가 즉위하였을 때 기존의 학설법 및 칙법들이 너무나도 낡아서 모두 당시의 사회사정에는 맞지 않고 내용도 서로 모순되는가 하면, 테오도시우스법전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새 칙법이 발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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