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공익과 사익의 관계

소개

공익과 사익의 관계

목차

1. 서론
2. 공익의 개념
3. 공익에 관한 학설
4. 공익과 사익의 관계
5. 공익과 사익의 조화 방안

본문내용

1. 서론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로 인식된다. 하지만 과거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독재 정권 치하에서 국민 개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난 1987년 6·29선언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어 6공화국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민주화, 자율화, 탈규제가 진전되면서 개인 간, 집단간 이해 대립이 폭증하고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사문제˙지역대립˙이해집단의 대립 등이 예이다.
공익, 공공의 이익은 사익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 또는 사회구성원의 평균적 이익, 공공복리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익의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화 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들 간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기서 공익의 추구와 사익의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이해집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일반적으로 이익집단의 이익표출은 정부기관에 대하여 요구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이러한 이익표출 과정에서 집단끼리 충돌할 수가 있다. 집단의 이익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집단 성원들의 사익을 위한 이익표출은 자칫 국가 정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이익집단 존재의 독립성과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이익집단의 정치적 힘이 국가의 정책과정에 지나치게 작용하여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공익의 개념

먼저 공익이란 무엇인가? 공익에 대한 정의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허나 공익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가 없으면 첫째는 기존의 국가제도(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과연 공익에 봉사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국가정책이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 결과 앞으로의 국가정책의 개선 방향과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없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주장이 공익 혹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주장 속에는 실제로는 사익(private interest)을 위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공익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한다면 공익을 위장한 사익과 진정한 공익을 구별할 수가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