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갈등관리의 의의와 특징에 관한 이해 - 민주적 갈등관리의 개념적 정의와 가치(숙의 민주주의 실현), 민주적 갈등관리의 절차적 구성요소(참여, 숙의의 의의, 합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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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주적 갈등관리의 개념적 정의

2. 민주적 갈등관리의 가치: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

3. 민주적 갈등관리의 절차적 구성요소
1) 참여
2) 숙의의 의의
3) 합의의 의의

본문내용

1. 민주적 갈등관리의 개념적 정의

일반적으로 공공갈등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 혹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나 지역 주민과의 갈등 ‧ 대립하는 현상을 말한다. 갈등관리란 이러한 공공갈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악화를 방지하며 나아가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하는데, 갈등의 배경과 원인에 따라 세부적인 관리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공공갈등이 이해갈등, 가치갈등 그리고 신뢰갈등 등의 복합화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상기할 때 갈등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갈등주체들의 관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갈등주체들 간의 설득과 동의 기반의 합의 형성적 접근(consensus building approach)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갈등 문제 해결의 효과를 갖는다. 공공갈등을 소송과 같은 강제력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은 최소한의 질서 유지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복합화된 갈등의 원인은 대부분 성공적인 정책의 주체이자 갈등의 주체인 정부와 주민 간의 관계가 어긋남에서 비롯된다. 주민은 정부의 의사결정, 집행과정 등과 관련하여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는 주민을 비협조자로 간주하면서 관계의 와해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갈등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적 합리성 달성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민의 참여는 갈등관리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갈등관리에서의 시민참여 문제는 공공정책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와 연관된다. 시민참여는 주권자인 시민이 정치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기 위하여 결사체 및 조직에 참여하여 조직화되고 상호작용하여 정책과정에 집합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