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필요성

소개

한국의 행정개혁방향을 제시 봤습니다..학구적으로..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행정개혁
1.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2.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3. 바람직한 한국의 행정개혁
4. 한국 행정개혁의 전략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개혁이란 ‘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 활동’ 을 의미한다. 즉, 나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가정은 행정학과에서 이때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류단계라 할 수 있겠다. 행정개혁을 논하는 것이야 말로 정책론, 조직론, 지방자치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등 모든 행정학을 다시 살펴봐야하는 이 과목의 교과명처럼 ‘행정학 연습’ 일 것이다. 행정학이 성립된 이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의한 자유방임적 자유주의가 1929년 경제대공황이라는 시장실패를 야기 했고, 이에 따른 케인즈 학설에 의해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 졌고 이렇게 비대해진 정부는 1970년대 말 ‘오일 쇼크’(석유파동)가 맞물려 정부실패로 이어 졌다. 이렇게 비대해진 정부를 치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이다. 이것이 현재 전 세계의 각 정부의 행정개혁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신공공관리에 따른 행정개혁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 행정개혁

1. 한국 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우리의 행정개혁은 행정능률의 향상 등 합리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격동을 계기로 권력구조의 재편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행정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1) 개혁동기의 정치성 : 행정능률의 향상 등 합리적 이유보다는 주로 정부수립, 6.25동란, 정치파동, 4.19의거, 5.16혁명, 유신체제, 10.26사태, 6.29선언, 문민정부의 출범 등 정치적 격동을 계기로 권력구조의 재편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행정개혁 추진되었다.
2) 중앙행정기구의 개편 : 헌법개정, 정치적 필요성, 경제발전 등 정책목적의 달성, 행정기구의 축소 ․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3) 구조중심의 개혁전략 : 행정관행 및 행태의 변화보다는 구조중심의 기구 개편, 기능조정, 서무 ․ 관리 분야나 기술 ․ 절차의 개편에 치중하였다.
4)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 지지 부족 : 집권자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부족하였다.
5) 개혁정책 및 추진기구의 일관성 부족 : 일관된 개혁의 기본방향이 없었고 개혁추진기구도 정권교체 때마다 임시로 구성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