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단점보완방법

소개글

신공공관리론의 장점과 단점을 소개하고 단점 보완을 하기위한 방안을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공공관리론의 장점
2). 신공공관리론의 단점

ⅲ.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정치권에 의한 행정관료제의 통제가 대의제 정부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관심사인 동시에 기존에 추진된 정부개혁의 주된 과제였다면,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의 공식적인 분리는 신공공관리론과 관련된 제도개혁의 주된 내용이다. 따라서 후자의 개혁과정에서는 고객서비스, 성과기준계약, 경쟁, 유인체계, 규제완화와 같은 민간적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구조적ㆍ조직적ㆍ관리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개혁조치의 접근방법을 살펴보면 모두 공공관리론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통치불가능성(ungovernability) 명제의 형태로 복지국가의 위기를 정식화하는 신우파의 이론적 시각에 따른 정부혁신 모델로서의 신공공관리는 80년대 이후부터 영미를 비롯한 많은 나라의 정부혁신모델이 되고 있다. 통치불가능성의 명제는 정부의 과부하와 정부규모의 확대, 정부실패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략..>

2) 신공공관리론의 단점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하여 시장운영을 지향하는 새로운 관리운동으로서 근본적으로 정부영역을 줄이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향이 근본적으로 국가의 사회적인 책무를 외면하고 이윤극대화 추구만을 지향하거나 국가가 사기업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통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 정책 및 관리의 이원화 문제
정부기관의 기능을 크게 정책과 집행기능으로 이원화하여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일선기관의 관리기능을 분산시키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기능분리가 쉽지 않고 정책기능이나 집행기능의 분리에 의한 정책 환류장치의 결여로 정책기능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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