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와 발전 방향

소개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 걸친 행정문제사례와 그에따른 개선점을 논술함

목차

1. 서론

2-1 정치․행정
2-2 규제 및 완화
2-3 광역행정
2-4 인사행정
2-5 정책결정과정
2-6 행정문화
2-7 직업공무원제도
2-8 정부실패와 소정부화
2-9 중앙인사행정기관
2-10 행정개혁

3. 결론

본문내용

1.서론
행정이라 함은 그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정확하게 정의내리기 힘들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해방 직후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대단히 미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이 양대 이념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 및 행정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리 온 국민의 과제라 하겠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 규정은 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민주주의는 참여와 분권일 것이고 자본주의는 지식기술의 개발을 위한 창의의 조장과 경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정의 기본틀을 지원하는 수단으로서의 행정 이념으로는 당연히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성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참여’의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행정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은 국민에 의한 행정권 통제와 행정 조직 내 하위 계층의 참여 신장을 통한 계층 간의 심각한 권력 불균형을 시정하는 일이다. 또한 민주성의 또다른 내용인 ‘분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권력의 지나친 집중과 집권을 조속히 완화하고 권한에 비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 할 것이다.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전문화는 물론이요 경쟁을 조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행정의 광활한 범위 중 영역별로 각각의 세부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

2-1 정치․행정
(1) 문제점
1)국가의 근대화와 조속한 경제발전을 행정이 주도함으로 인하여 행정의 지나친 강대화와 독선화경향을 보여 왔으며, 능률성을 강조하는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로 인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이 희생되어 왔다.
2)국민에 의한 민주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상태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하에서의 행정체제의 압도적 우월화가 지속되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