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조사권.

소개

이 분야 주요한 책들과 논문을 바탕으로,
국정감사 조사제도의 일반이론
우리나라 국정감사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한 대학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정감사 · 조사권 일반이론
1. 국정감사 · 조사권의 의의
2. 국정감사 · 조사권의 법적성격
3. 국정감사 · 조사권의 시기와 기간
4. 국정감사 · 조사의 방법과 장소
5. 국정감사 · 조사의 대상기관
6. 국정감사 · 조사의 사안과 범위
7. 국정감사 · 조사권의 한계
8. 국정감사 · 조사의 효과

Ⅲ. 우리나라 국정감사 · 조사의 문제점
1.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
2. 국정조사제도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헌법 제61조는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본래의 국정조사권 외에 국정감사권까지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헌법에 규정되었던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 · 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까지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제정 되었다. 지금부터 국정감사 · 조사권과 우리나라의 국정감사 · 조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국정감사 · 조사권 일반이론
1. 국정감사 · 조사권의 의의
(1) 국정감사 · 조사권의 개념, 연혁과 입법례
국정조사권이란 의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그리고 한국헌법에 특유한 국정감사권이란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국정조사권발동은 1689년 영국의 의회가 패전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한 것이 효시이며 그 후 각국에 전파되었다. 미연방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오고 있다. 국정조사권이 헌법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은 바이마르헌법이고 독일기본법과 일본헌법 등이 이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단, 국정조사권의 내용과 범위는 각국이 동일하지는 않다.
(2) 국정감사 · 조사권과 감사원감사의 관계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권의 양자는 그 본질 · 주체 · 행사방법 · 한계 · 효과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고 그 시가와 기간 · 대상만을 다소 달리할 뿐이다. 국정조사가 부정기적 특정국정조사라면, 국정감사는 정기적 일반국정조사 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국회가 주체가 되는 국정감사와 감사원이 주체가 되는 감사원감사의 관계 여하는 목적, 기능, 내용, 대상에 있어 서고 구별된다.

참고자료

· -권영성(2005).『헌법학원론』(서울: 법문사),pp. 904-913.
· -박종흡(1990). 『국정감사, 조사와 청문회 : 그 이론과 실제』(서울 : 법문사),pp. 21-107, 183-413.
· -유인학(1996). 1996년도 추계연구발표회 논문집 :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한국정책학회』, 0, pp. 1-19.
· -『법률신문』, 2005. 9. 5. 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