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의 통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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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회
Ⅱ. 정부
Ⅲ. 법원
Ⅳ. 헌법재판소

본문내용

1. 국회의 구성

(1)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 (임기 4년)
(2) 단원제
(3) 의사절차는 ‘본회의’와 ‘위원회’로 나누어진다. ‘위원회’란 본회의의 의사심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소수위원들로 하여금 의안을 미리 심사케 하는 소회의제를 의미하며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2. 국회의 기능

(1) 국회중심입법의 원칙 (입법에 관한 권한)
① 헌법개정안을 제안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 ② 일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③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④ 국회규칙의 제정권
(2) 대정부 견제 기능 (국정통제체 관한 권한) : 야당에 의한 여당의 견제
①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 및 질문권과 대정부 서면질문권 ②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③ 탄핵소추권 ④ 국정감사·조사권
(3) 재정에 관한 권한 : ① 조세법률주의 :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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