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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의 개념 및 유형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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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8.10
최종 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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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감사의 이해
공공감사의 개념 및 유형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감사의 개념
2. 공공감사의 유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말이 다가오는 10월이면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소식이 있다. 바로 국회에서 수행하는 국정감사이다. 국정감사는 공공감사의 일환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국정’이라 다룰 만큼 첨예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국정 운영 전반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비한 부분은 국회의 입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 어린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가 행정부에 대한 감독과 비판, 대안 제시라는 본원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현재의 감사는 여당과 야당 간의 정쟁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어,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타 진영에 대한 공격만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그 과정에서 비효율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공공 부문의 감사는 민간 부문의 감사보다 국민에게 다가오는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공공감사의 주요 개념과 유형에 관해 학습함으로써 공공감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인영(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격돌·방탄·포퓰리즘' 국정감사 개선해야”, 한국경제 칼럼, 2022-10-24,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0249749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2102497491
조규범 외, 공공감사제도의 현황과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현장조사보고서 Vol. 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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