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

소개

행정법론 내용요약
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
Ⅰ주민
1.주민의 의의
2.주민의 권리

Ⅱ 주민투표권
① 정보의 제공
② 주민투표의 대상
③ 주민투표의 제한
④ 주민투표의 청구권자, 실시요건 및 실시결정

목차

Ⅰ주민
1.주민의 의의
2.주민의 권리

Ⅱ 주민투표권
① 정보의 제공
② 주민투표의 대상
③ 주민투표의 제한
④ 주민투표의 청구권자, 실시요건 및 실시결정

본문내용

Ⅰ주민

1.주민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참정권 등의 권리가 제한된다.

2.주민의 권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크게 서비스를 받고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권리, 정치·행정에 참가하는 권리, 지방행정의 통제·감시를 위한 권리 및 주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권리, 기타의 권리로 나눌 수 있다.

(1)재산,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정치·행정에 참가하는 권리
지방자치의 본질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치 및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청원권 등이 보장되고 있다.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Ⅱ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및 2003년12월29일 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이하 계속..)

참고자료

· 내용요약 출처 : [서명] : 行政法論 / 第3版(행정법론 제3판)
· [저자] : 박균성
· [출판사] : 博英社(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