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확산배경에는 경제상황의 악화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현실에서 강제징수(체납처분)의 강행에 따른 불만과 국민연금의 사회 보험적인 성격에 대한 오해 및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중 가장 큰 부분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여부로,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대폭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급여축소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목차

요 약
제1장 국민연금 제도의 의의
제2장 국민연금 제도의 현황분석
제3장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
제4장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국민연금 제도의 의의

가. 국민연금의 개념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제이다.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한 방법으로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노령에 달했거나 또는 불구·폐질·사망 등의 예기하지 않은 위험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때를 대비한 장기소득보장책의 한 수단이다.

나. 국민연금의 특징
연금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소득저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며, 급부는 개개인의 필요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며, 사후적 구빈 책이 아니고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방빈 책(防貧策)이며, 대체로 보험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방식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며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는 점 등이다.
다. 국민연금의 연혁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가 상호 조정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실업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실업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그 시행이 보류되어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의 안정 등 실시여건이 성숙되고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 등 제도의 필요성이 절박하여짐에 따라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8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참고자료

· [1]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통계 연보’, 2006. 9
· [2] 문형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7. l
· [3] 김병덕, ‘국민연금 제도의 일반 균형적 분석’, 금융연구, 17-1, 2003.
· [4] 김태성, 김진수, ‘사회 보장론’, 나남
· [5] 백화종 외, ‘국민연금기금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6] EMPAS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