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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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01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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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연세대학교 교양과목 [사회복지학]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국민연금의 특징과 종류, 가입자 현황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술한 다음,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연금의 재정운용과 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을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통하여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3.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4. 연혁
5. 도입배경
6. 내용
7. 문제점
8. 최근 외국의 연금개혁 비교 분석
9.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이르렀고 2022년에는 인구의 14% 이상이 고령인구인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가와 핵가족화, 노인부양 의식의 약화현상 등 사회적인 위험에 처해있다. 더구나 통일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의 글로벌화로 경쟁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의 이동성이 높아지는 한편으로 조기퇴직과 임시고용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 오던 냉전구조도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머지 않은 장래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그다지 성급한 견해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1988년도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9년도에 도시자영자들까지도 국민연금의 대상자로 포함시켜 전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켰지만 국민연금이 과연 위험에 대해 보호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8가지 비밀이라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터지고 있으며 국민연금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야 본격적으로 연금 수급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돈을 내는 사람만 있지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다보니 이러한 반발이 더욱 확산된 면도 없지 않다.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국민연금이 실시되고 또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전면 민영화하자는 주장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면 민영화 주장 뿐 만아니라 전면 폐지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이 폐지운동으로 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차근차근히 살펴보자.
우리 조는 앞부분에서 국민연금의 특징과 종류, 가입자 현황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술한 다음,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연금의 재정운용과 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을 현행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현황을 통하여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Ⅱ.본론

1.국민연금의 의의

국민연금제도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다수이나,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아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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