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민주주의의 과잉에 대한 우려 - 참여민주주의에 대하여

소개

파리드 자카리아의 『자유의 미래』란 책을 읽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여, 민주주의의 과잉에 대한 우려 측면에서 참여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주장을 편 레포트입니다.
발표도 했던 것인데, A+ 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ㅡ^^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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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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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거수로 결정할 수 있는가? 중요한 사안일수록 고도의 전문성과 합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실상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통치는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한다. 참여의 확대는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아쉽지만 속임수일 경우가 많다. 역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면 최악의 포플리즘이 탄생하곤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주의’는 절대적 민주주의로 인한 권력견제 수단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삼권분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 등의 요소가 있다. 민주주의의 과잉은 이들 장치를 허물어뜨린다. 앞의 사례에 더해 작년 봄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여권과 국민들의 대응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인간의 권리를 지키고 영위하여 가는 최선의 방법은 현실 사회에 자유주의적 가치관의 테두리를 절대로 걷어내지 않는 것이다. 민중의 지배, 스스로의 지배가 얼핏보기에 가장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귀결은 불행할 때가 많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논의의 중심에 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는 하루 빨리 참여의 과잉, 민주주의의 과잉에 대한 문제를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자유주의 가치의 보호에 두고 싶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의 참여는 양적 팽창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 심화의 문제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실상 조화와 통합의 큰 줄기 아래 자유주적 가치의 보호와 적정하고 효율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국가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당위이자 상식이다. 우리는 8년 동안 국민소득 1만 달러의 벽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진지한 성찰없는 대중들의 의사에 묻혀, 또는 이용하여 포퓰리즘의 수렁, 민주주의의 과잉에 빠져 민주주의 자체를 죽이고 국력까지 소진한 남미 국가의 사례를 정직하게 거울로 삼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꾸준히 이어져온 자유주의 담론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며 우리 정치사, 현대사의 경험을 육화시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온전한 실현은 결국 시민사회의 성숙도에 달려있지 않나 싶다.

참고자료

· 파리드 자카리아, 『자유의 미래』, 민음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