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개론 정부형태

소개글

정치학 개론 정부형태

목차

정부의 형태란 무엇인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다수제와 합의제

연방제와 일원제

본문내용

정부형태란?
집행부, 입법부와 같은 정부기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권력이 형성되고 배분되는 방식과 절차

≠ 권력구조

민주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간의 구분은
바로 정부형태의 유형
(여기에서의 정부는 거버먼트 < 레짐)

레짐(regime)이란?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

로이 매크리디스의 정치 레짐
1) 공동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제도
2) 정책결정기구 마련
3) 이익 표출 및 집약기구 수립
4) 정책결정자의 선출방식과 수단 규정
5) 분열을 초래하는 행태에 대한 통제
6)자체 보존 능력

정부형태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의 구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장 흔한 정부 형태의 유형
- 권력배분방식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 정부구성, 의사결정방식 : 다수제, 합의제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관계 중심
: 연방제와 일원제

대통령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최고 집행권자)으로 하여금
일정한 임기 동안 행정권을 담당하게 하는 정부 형태

♣ 특징
• 엄격한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권력전제화의 견제
• 집행부를 장악하는 대통령과 입법부가 국민들에 의해 각각 선출됨
→ 각각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음 →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
• 대통령이 내각 및 전체 집행정부를 임명∙지휘함
• 장관은 의원 겸직 금지되며 정부는 국회 해산권 없음 또한,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