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하여 : 조직행태론 모델을 중심으로

소개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본적으로 외교정책 시각은 크게 국제체제, 국내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이것을 좀 더 객관화 시키자면 합리적, 조직행태, 관료정치 모델로 분류할 수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 기초로 하여서 최근에 한국을 둘러싼 작전권환수가 이러한 모델에 입각을 해서 분석을 하였다. 즉, 작전권 환수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미국의 안보정책에 따른 하나의 결과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외교정책론에서 이야기하는 제2모델인 조직행태모델을 가지고 설명의 틀을 잡고 이 작전권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목차

Ⅰ.서론

Ⅱ.전시작전통제권과 작통권을 둘러싼 한국의 기존논의

Ⅲ.한미동맹의 변화와 미국의 전략변화 및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Ⅳ.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리적인 선택이었는가?
조직에 논리에 따른 결과물인가?

Ⅴ.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오랜 시간동안 사회과학분야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structure` `actor`의 문제는 사회과학 분야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쟁을 가지고 다시 ’국제정치‘ 또는 ’국제관계‘에 이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즉,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신현실주의나 자유주의는 ’actor`에 중점을 맞추어서 이론을 설명을 할 것이고, 구성주의는 ‘structure`에 중점을 맞추어서 이론을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한 분야인 외교정책은 더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외교정책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주어진 내부환경에서 행위자인 국가의 특정한 목표와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행위자를 둘러싼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목표와 가치와 이익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생존, 번영, 그리고 영향력의 확대라고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와 주체가 분석수준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는 Waltz의 Man, The state and War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월츠는 전쟁의 기원을 첫 번째가 아닌 세 번째 이미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입장을 통해서 국제관계의 체제적 이론이 발전하였다.
1961년 Singer는 외교정책을 큰 틀로 국내체제와 국제체제 분석 수준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국내체제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국제체제는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국제정치 학자들은 6가지 분석수준으로 나누어서 외교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즉, 정책결정자들의 개인적인 특성과 경향(Individual Decision Makers), 정책결정자들의 역할(Roles of Decision Makers), 정책결정자들의 통치하는 정부의 구조(Governmental Structure), 정책결정자들이 통치하는 사회의 구조(Characteritics of Society), 다른 나라의 결정자들과의 관계(International Relationship), 국제체제(The World System)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1.단행본
· Allison, 김태현 역, ｢결정의 엣센스 : 쿠바미사일 사태와 세계핵전쟁의 위기｣, (모음북스, 2005).
· Bruce Russet and Harvey Starr, "Analyzing world politics: Levels of Analysis and Constraint", ｢World politics: the menu for choice｣, (New york, 1992).
·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서울 : 폴리테이아, 2006).
· 신욱희, “분석수준과 분석단위에 관한 새로운 논의”, ｢국제정치학의 새로운 영역과 쟁점｣, (서울 : 나남, 1995).
· 이대우, “신세계 질서 : 미국의 패권”, ｢신세계질서와 동북아｣, (세종연구소, 2004).
· 유승익, “외교 정책 결정 과정과 구조”, ｢세계 외교정책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3).
· ｢전시작전 통제권 오해와 진실｣, 한국국방안보포럼, (서울 :2006).
· 최종철, “관료정치와 외교정책”,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서울 :오름, 1999).
· 황장엽, ｢황장엽의 대전략 : 김정일과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 (월간조선사, 2003).
· 2.기타자료
· 박건영, 인천대학교 평화통일 연구원 주최 2006년 연례학술회의.
· 2003년 2월 18일 TV토론
·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417547_11686.html
· 3.신문기사
· [서울신문]2003-08-16
· [조선일보]2004-05-21
· [문화일보]2005-03-09
· [세계일보]200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