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영국의 이라크전 참전 결정 과정 분석 - 앨리슨 모델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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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05
최종 저작일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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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분석 틀

- 앨리슨(G. Allison) 모델 -

Ⅲ 제 1 모델 : 합리적 행위자 모델 (Rational Actor Model)

- 영국의 이라크戰 참전 결정은 토니 블레어의 합리적 선택 -

Ⅳ 제 2 모델 : 조직 과정 모델 (Organizationl Process Model)

- 영국의 이라크戰 참전 결정은 조직과정의 결과 -

Ⅴ 제 3 모델 : 정부 정치 모델 (Governmental Politics Model)

- 영국의 이라크戰 참전 결정은 영국 엘리트들의 정치적 게임의 결과 -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영국의 지난 이라크戰에 참여하는 정책결정은 2가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되었다. 영국하원이 이라크戰에 참전하기로 결정하기 직전 2003년 3월 14일에서 16일 사이에 MORI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국민 67%는 만약 유엔안보리의 2차 결의안이 없고, 이라크가 대규모 살상무기를 숨기고 있다는 증거를 유엔사찰단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전쟁에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War with Iraq, March 17, at http://www.ipsos-mori.com/polls/2003/iraq3,shtml
그러나 2003년 3월 18일 저녁 영국하원은 많은 영국인들이 전쟁참여를 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제하고 있던 유엔안보리 2차 결의안과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396 대 217로 정부의 전쟁원안에 대한 반대수정안을 거부함으로써 46,000명의 영국군을 이라크로 보내 미국과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영국정부의 전쟁원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찬성 412, 반대 149 표로써 263표 차이로 전쟁찬성이 우세했다. 정부의 전쟁원안에 대한 반대 수정안조차도 찬성 217, 반대 396표로 부결됨으로써 모든 경우의 투표에서 전쟁 찬성 쪽이 우세하였다. BBC News, March 19, 2003
http://news.bbc.co.uk/1/hi/uk_politics/2862325.stm

이러한 영국이 이라크 참전을 강행한 동기는 이라크戰이 영토를 위한 점령이 아니라 인권을 위한 해방이라는 블레어의 개인적인 신념, 전쟁이 시작되어 총성이 울릴 때
미국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영국식 전통주의자의 세계관, 그리고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와 병력을 갖춘 국가로서 영국과 미국이 이룩해 온 대서양주의에 대한 자부심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김남국, “영국의 이라크전 참여의 동기 : 구조와 행위자,” 「국제정치논총」, 제 47집 1호 (2007)

참고 자료

1. 저 서

전웅, 「외교정책론」, (서울 : 법문사,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2)
김순규,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 박영사, 2000)
김태현 역, 「결정의 엣센스」, (서울 : 모듬북스, 2005)

2. 논 문

김남국, “ 영국의 이라크전 참여의 동기 : 구조와 행위자, ” 「국제정치논총」, 제 47 집 1호 (2007)
김영준, “ 영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정치엘리트 집단의 인지적 한계 : 미국․유럽과의
정책공조와 협력의 선택 판단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제 47 집 1호 (2007)

3. 외국문헌

Allison, Graham T.,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Carl J. Friedrich, Man and His Government: An Empirical Theory of Politics
(New York: McGraw Hill, 1963)
Richard E. Neustadt,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The Politics of
Leadership from Roosevelt to Reagan, 5th ed. (New York: Free Press, 1990).
Lord Butler. Review of Intelligence on Weapon of Mass Destruction. (London:
House of Comons. 2004)

4. 인터넷

물러나는 블레어 영국 총리의 10년간의 치적과 실패
http://www.voanews.com/korean/2007-06-01-voa22.cfm
Tony Blair, Chicago Economics 클럽연설.
http://www.org/newshour/bb/international/jan-june99/blair_doctrine4-23.html
Guardian, 2003년 3월 19일,
http://www.guardian.co.uk/guardianpolitics/story/0,917294,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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