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소개

과거사진상규명, 언론개혁법, 사립학교법 등 방통대 행정학과 리포트

목차

I. 서론
II. 본 론
1.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의견
2.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대한 쟁점
3. 사립학교법에 대해
4. 언론개혁법에 대해
III. 결 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은 친일청산의 연장선 위에 근ㆍ현대사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해방이후 친일세력이 근ㆍ현대사를 거쳐 한국의 대표적인 우익 보수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사 청산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우익은 과거의 침략을 미화하면서 앞으로의 침략성을 노골화하고 있는 일본 우익세력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파당적 이익만을 챙기고 있는 집단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비극의 큰 줄기 하나가 광복 이후 친일파 청산 실패라는 게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이승만의 친일파 재등용 정책으로 부활한 친일파들은 정적과 무고한 양민들을『빨갱이』로 몰아 죽이는 무자비한 백색테러를 자행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반공투사』로, 박 정권에서는 『근대화 세력』으로, 김대중정부 이후에는 『민주화 투사』로 본색을 바꾸어 왔다.
우리가 과거사 규명과 청산에 민족적 역량을 모아야 할 까닭과 당위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본 론
최근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은 국보법폐지, 과거사 진상 규명법, 사립학교법, 언론개혁법이다. 각 법안에 대한 주요쟁점을 요약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보법 폐지에 대한 의견
먼저 국보법은 북한에 대한 정의문제로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참고자료

· 1. 진실ㆍ미래를 향한 과거청산통합 특별법안(2004. 10. 21)
· 2. 한계례 신문 (2005. 3. 6일자)
· 3. 동아닷컴(2004. 10. 29)
· 4. 4대국민분열법 바로알기 네티즌 운동
· 5. 연합보도자료(2005. 4. 25)
· 6. 미디어오늘(2004. 11. 1)
· 7. 오마이뉴스(2004. 11 ~ 200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