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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진정한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1. 서 론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60년대를 제외하면 1991년 시작되어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반영되어 시작한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인 것도 사실이다.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하는 활동을 지방정치라고 한다. 지방정치에 참여하는 계층은 학자나 경제인, 시민운동가, 법률가, 예술가, 일반인 등이며 이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방의원들이 하는 활동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지방의회에 진출하려는 정치 초년생들은 당선이라는 고지를 넘어서야만 본격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여겨 선거에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한다. 출마의 전제 조건이 되는 공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같은 당의 경쟁자부터 물리쳐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처럼 살벌한 경쟁과 이전투구를 거쳐 비로소 한 사람의 시(구)의원이나 광역의원이 된다.지방의회에 진출하여 지방정치를 하는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게 되며, 당선되기 전에 가졌던 정치적 이상과 포부들은 냉엄한 현실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기 십상이다.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과 준비한 정책들을 실현하려고 애쓰지만 모자라는 예산과 미비 된 법령, 경쟁 정당의 견제, 정치력 부족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지방의원의 임기가 종료시점이 되면 정치 초년생들은 공약과 정치적 이상은 잠시 제쳐놓고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골몰하게 되는데 공천(경선)에 영향력을 가진 정치권력에 줄서기를 잘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 되어 버린다.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경쟁적으로 상대방 정당 또는 단체장과의 관계에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고 소속 정당의 당론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도록 만든다.이러한 상황은 정책의 차이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단순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까지 정당 정치의 입김이 작용하게 한다. 소속 정당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려고 편법 날치기와 멱살잡이를 마다하지 않는 살벌한 국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지방의회에서 되풀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지방의회의 다수파와 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자기당 소속 자치단체장일 때 흔쾌히 통과시켜 주던 동일한 사업의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거나, 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결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소속 정당과 지지자들은 잘한다고 환호할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은 다수당의 횡포 또는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로 볼 것이 분명하다.이렇게 자기가 소속된 정파의 이해를 관철시키는데 집중하다 보면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큰 정치를 펼칠 기회를 포기한 채 경쟁 정당과의 네거티브적인 투쟁에 매달리게 된다.그러나 지방 정치는 중앙에 비해 획득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가 미약하여 경쟁당과의 상생을 통한 협치를 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다. 자치단체장과 의회 다수파의 소속 정당이 다를지라도 지역 사회에 대한 서비스와 복지라는 대의에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조례제정과 예산승인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시의회가 마련하고, 정책의 입안과 시행이란 하드웨어는 시 집행부가 책임지는 구도로써 상호간에 win-win 할 수 있는 조건이다.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폄하하거나 발목잡기 식으로 정쟁을 일삼기보다는 전체 시민을 상대로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써 품격 있는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막스 베버는 정치인의 세 가지 중요 자질을 말하였다.첫째, 대의에 헌신해야하고, 둘째,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하며, 셋째,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균형 감각이 뒤따라야 한다고 하였다.이러한 지방의회 정치적 상황은 중앙정치와는 사뭇 다른 면도 있지만, 정치의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정치가 제대로 정치적 분권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중앙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야만 진정한 분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싶다.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법률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편제가 지방정치를 하는 지방의회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다. 중앙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법’이라는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현실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갭을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려면 정치적 분권이 중요한데, 그것이 ‘지방의회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2. 본 론앞에 권영대의원의 주제발표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의회평가조사’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는 30.9%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부정적 이미지’는 69.1%로 나타나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따라서 국민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중앙정치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지방의회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지방의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노력을 통해 중앙정치와는 다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지방의회의 지역주민의견 대변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대변하지 못함’이 44.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약간 대변하는 편'이 40.2%, ‘전혀 대변하지 못함’ 13.4%의 순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대변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견해가 58.1%인 반면, ‘긍정적’ 견해는 41.9%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원들의 주민의견 대변정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많아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주민의사의 대변’이 4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지역발전에 기여' 25.9%, '주민고충 처리' 23.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지방의회의 역할로 주민들의 의사대변이 가장 독보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앞에서 살펴 본, 지방의원들의 주민의견 대변정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교해 볼 경우 향후 지방의원들이 보다 주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한편, 0.6%의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의 구체적 내용은 ‘실효성 없음’, ‘필요 없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전문성 부족’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의원비리' 32.6%, '중앙정치의 예속' 17.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지방의회의 주요 문제점은 ‘의원의 전문성 부족’과 ‘의원의 비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원의 개인적 자질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개인적 자질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한편, 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의 구체적 내용은 ‘당선 전과 후가 너무 다름’, ‘예산을 잘 사용하지 못함’, ‘지나친 선심성 예산사용’ 등으로 나타났다.지방의회의 우선적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의 자질 향상’이 43.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의원의 전문성 확보' 30.2%, '중앙정치로부터 독립' 16.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지방의회의 주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의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의 확보’와 같은 의원의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사항임을 알 수 있어 의원정원 축소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3. 결 론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풀뿌리 생활정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것이 지방정치를 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며, 정치분권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방정치를 하는 의원들의 권한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도 하다.발표자는 지방분권 중에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는데, 저는 정치적 분권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자 한다.지방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인 것 같다. 부산대 김진영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1) 중앙정치에의 예속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질 훼손가) 정당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 사이에 수평적?협력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위계적 관계가 형성됨. 정당의 개입으로 자치단체는 중앙정당의 하급기관 내지 부속기관으로 전락하게 됨.나)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다) 지역민의를 수렴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하려는 자치행정은 기대하기 어려움.(2) 공천권 독점가) 공천심사위원장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천권한이 강력하여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기보다 국회의원에게 순종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양산하는 시스템으로 귀착됨.

사회과학| 2012.01.06| 7페이지| 3,000원| 조회(111)

지방자치, 의회, 정치, 지방분권, 분권, 진정한 정치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중앙정치에의 예속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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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동생활가정운영에 대한 소고

『노인공동생활가정』운영에 대한 소고1. 서 론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혼자 사는 노인이 2010년도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 노인 다섯 명 중 한 명이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통계청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도 노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2010년도 11%이며, 2018년이면 14%가 초과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처럼 노후 생계에 대한 계획이 없고, 사회보장도 미비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노령자에 대한 고용이 크게 줄고 있어 노령자의 빈곤계층화와 사회적 소외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입니다.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하여 최근 시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령자들의 취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산업화, 대가족제도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독거노인의 증가률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재의 상황입니다. 물론 노인 고령화에 맞추어 정부와 시에서는 기초노령연금제ㆍ노인장기요양보장제 등 기본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정부와 시의 정책에 의한 노인지원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운 경우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에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절실하며, 이들이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방안에 갇혀서 쓸쓸히 노년을 맞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이 필요하다.2. 본 론2007년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65세 노인인구의 8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질병 치료를 위해 도움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경우도 33%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42%가 가족은 물론 이웃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며, 가족과 한 달에 한 번 전화 연락조차 안 한다는 노인도 25%에 달했다고 합니다.최근 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2008년 1만738명에서 2009년도에는 이보다 5,000명 늘어난 1만 5,970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인구 비율보다는 증가 속도가 높지 않지만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산가능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정책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는 급격히 변하는 시대적 흐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민족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과 대가족 위주의 경로효친 사상이 점차 퇴색되어 전통적으로 가족의 울타리에서 부양을 해오던 것이 사회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홀로 사시는 노인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는 주민자치센터나 봉사단체에 배달하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빨래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방문하는 도우미에게 의존하며, 온종일 홀로 누워 있거나 TV을 보면서 대화 상대 없이 고독하고 외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물론 시에서는 이러한 노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사도우미 파견, 요양보호사 파견, 주택수리, 요구르트 배달사업, 경로당 육성 프로그램 등입니다.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시책이외에도 꼭 필요한 복지시책은 누구든지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노인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최근에 울산의 농촌지역은 물론이고 시내 중심가에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제시의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통하여 농촌과 도시의 빈집을 수리하고 개조하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4-5명씩을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하면 빈곤과 고독에서 오는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게 될 것이며, 공동생활가정에 기거하면서 노인복지혜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편리함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과학| 2010.09.11| 3페이지| 1,000원| 조회(654)

사회복지, 노인,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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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장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하여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 기말레포트)사회복지기관장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하여과 목 : 사회복지행정론전 공 :담당교수 :제 출 자 :사회복지기관장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하여Ⅰ. 서 론최근 급격한 사회변화, 즉 저출산, 핵가족화, 노인수명의 증가 등, 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들 조직을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사회복지기관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사회복지기관은 클라이언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계획하는 실천현장으로서 개인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완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산업화, 핵가족화,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가정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면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다.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 조직 내의 사회복지사이며, 사회복지의 목표가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회복지기관의 조직구성원인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관리와 더불어 투명한 재무관리,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따라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선택한 사회복지서비스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촉매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아직 사회복지현장의 경험이 전혀 없고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나로써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시설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계를 통해서 서비스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이러한 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는 사회복지조직을 통하여 수립된 계획을 집행하고 평가하며, 외부 환경과 적절한 유지관계를 통하여 자원을 활용하기도 한다.1. 최고관리자의 철학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윤리경영”이라고 생각한다. 윤리경영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켜주는 모태이자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윤리경영은 사회복지 조직구성원인 사회복지사의 사명이고, 그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기관의 역량은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사업으로 추진할 때에 윤리적인 실천을 통하여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윤리적인 실천은 이용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기관에서 조직역량 극대화의 주요 요소는 사회복지 사명과 구성원, 재원(예산)이라고 본다.사회복지기관의 조직목표 설정에 있어서 각각의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 이념을 구현하는 전략과 전술에는 차이가 있어도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는 동일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대부분 법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주요재원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것은 각각의 시설이 대동소이하다고 하겠다.그러나 사회복지기관을 구성하는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인적구성원의 질에 따라 서비스제공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최고 관리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채택하고,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내부 운영에 있어 적절한 지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다양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욕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관리자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여 조직 구성원의 직무 야 하며, 조직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투자하는 반면에 이를 위반 시에는 신속하고 원칙적인 처리를 하여야 한다.기관장으로서는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구성원과 민주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관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기관의 최고 관리자는 사회복지에 걸 맞는 윤리경영과 가치를 실천하여야 하며, 기관의 목표를 선정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효과성 극대를 위하여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사회복지기관장으로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1) 인적관리에 대한 책임직원의 모집과 채용 원칙,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은 일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기본적인 바탕이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함에 전문성과 인성검증은 중요한 채용기준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직원이 기관의 변화ㆍ발전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현실을 보면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여건, 낮은 성취감, 비전 부재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기관에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정한 인사, 기관운영 정보 공유, 역량개발 지원, 인간 존중의 정신, 기관의 합리적 경영과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 노력 등이다.2) 재무관리에 대한 책임사회복지기관의 예산, 즉 인건비와 운영비, 은 대부분 세금(보조금)과 후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세금의 투명한 사용, 특정 신탁 관계인의 후원금의 믿음과 기대, 근래 활성화 되고 있는 공동모금회 프로포절 사업 지원금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국민과 기업 등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성과 투명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모든 재무관리는 투명하고 원칙적이어야 하며, 서류나 회계 전산화는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가? 는 기관장의 가치와 윤리가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재무관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조직의 구성원들이 내ㆍ외부 환경변화에 자발적으로 대응하면서 조직의 목적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으로 최고관리자의 의사결정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궁극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한 조직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사람은 인적자원으로 다른 여타 자원에 비하여 측정이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람의 능력과 실적을 객관화시켜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사회복지기관에서 인사관리는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 및 집단의 조직구성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사관리는 기관의 근무자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조직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신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인사관리는 고용노동에 의하여 성립되는 조직 내의 인간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이며, 조직의 목적 달성, 관계자간의 이해관계조정 및 근로의욕의 향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술과 기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따라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인사관리는 조직의 전략 수립, 인적자원의 계획화, 직무설계, 조직개선, 채용, 훈련과 개발, 권익보호와 대변, 보상, 업적의 평가 및 재평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이들 상호간에는 각기 연결이 되어 영향을 미치게 된다.인사관리의 과정은 충원, 모집과 선발, 임용, 오리엔테이션, 승진, 평가, 해임의 순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는 공정하고 공평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사회복지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인적자원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첫째, 합리적인 인력선발이다. 즉,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택하기 위해서 인력모집은 체계화된 직무분석과정을 통하여 인력의 충원을 요하는 직무특성과 자격요건을 명확히 한다.둘째, 동기부여를 현실화 한다. 동기부여 방법에는 물질적 보상과 비물질적 보상이 있는데, 물질적 보상은 기관이 재정한도 내에서라는 한계가 있으나 비물질적 보상 조직목표달성에 기여를 한다.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는 클라이언트가 조직의 정점에 위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성과 과업, 다양한 직무가치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위해 노력하며 클라이언트가 얻는 이익에 만족하게 된다.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최고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조직구성원), 조직의 욕구를 융합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하여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3. 재무관리사회복지기관의 재무관리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계획,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재정이 없으면 기관이 존재할 수도 없고 또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의 공급도 불가능하다. 만성적인 재원부족의 현상 속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최고관리자는 주어진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예산집행, 회계절차 등과 같은 재정관리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사회복지기관의 재정관리는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ㆍ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재정관리는 크게 ①재정획득 ②재정 계획 ③재정 집행의 세 가지 주요 과정으로 세분할 수 있다.로만(Lohmann, 1980)은 사회복지기관의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첫째, 재정관리는 기관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이다. 기관의 존립을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와 조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둘째,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경향이다.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 기부자 등을 비롯한 재원의 제공자들은 그들이 사회 복지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재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기관의 입장에서도 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서는 재정 운영에 대한 원칙설정과 통제의 노력이 필요하다.셋째, 재정 운용은 기관의 기획과정과 평가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 즉 예산 결정을 바탕으로 기관의 기획노력과 평가의 노력이 실행될 수 있다.사회복지행정에서의 재정관리는 예산수립, 예산다.

사회과학| 2009.06.12| 8페이지| 3,000원| 조회(433)

사회복지, 조직관리,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기관, 핵가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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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와 사회복지

노인문제와 사회복지-농어촌/독거노인의 경우-과 목 :전 공 :담당교수 :제 출 자 :목 차Ⅰ. 서 론-------------------------------------------------------------------------------1Ⅱ. 본 론------------------------------------------------------------------------------11. 노인기본현황-----------------------------------------------------------12. 노인 소득현황-------------------------------------------------------------------41). 노인세대 구성별 분포-----------------------------------------------------------------42). 노후준비방법---------------------------------------------------------------43). 노후생활비 마련방법----------------------------------------------------------------63. 노인문제발생-------------------------------------------------------------71). 건강문제----------------------------------------------------------------82). 경제적 어려움----------------------------------------------------------------93). 소일거리 없음(소외감)---------------------------------------------------------------- 11Ⅲ. 노인빈곤해결을 위한 고찰---------------------------------------------------------------- 121.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 122. 건강문제의 해결---------------------------------------------------------------- 123. 노인소외문제 해결---------------------------------------------------------------------13노인문제와 사회복지(농어촌/독거노인의 경우)1. 서 론헌법 제3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노인복지정책의목적으로 하고 있다.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의 노인복지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인 스스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고 이를 위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정의 어른이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의 역할이 축소되어 단지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어 가는 것이 사회의 한 단면이며, 과학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사회적ㆍ문화적 변화가 일어나 개인 삶의 중요성 강조, 문화적ㆍ경제적 생활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치인 경로효친사상이 약화되어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고 있는 모 방송의 프로그램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은 준비되지 않는 노후, 가족관계의 붕괴, 핵가족화 등의 사회문제로 인하여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이 가족내에서 보호될 수 없는 지경에 왔다고 보도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국가에서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정부에서 노인복지정책을 통하여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의 유지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노인들의 빈곤이 생겨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노인빈곤의 문제를 통계적 자료)나 문헌적 자료를 참고하여 독거노인과 농어촌노인의 빈곤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한다.Ⅱ. 본 론빈곤이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서, 인간의 생활상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을 이야기 할 때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절대빈곤은 국가가 최저생계수준을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단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생계유지 정도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며 사회 구성원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 빈곤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이나 부의 분배로 정한다.)절대적 빈곤이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구체적인 빈곤선을 결정한다면, 상대적 빈곤은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형태의 측정을 통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거노인과 농어촌 노인의 빈곤문제에 대한 빈곤의 기준은 절대적 빈곤으로 한다.1. 노인기본현황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07년에는 전체인구의 9.9%인 481만명, 2008년은 502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0.3% 수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2007년 대비하여 0.4%가 증가한 21만명이 늘어났다.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7년도 고령자 통계).

사회과학| 2009.05.09| 16페이지| 3,000원| 조회(387)

노인, 노인빈곤, 사회문제, 사회문제론,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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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대한 고찰

1. 노인복지법의 연혁 노인복지법은 사회복지법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법과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실천적 개입을 중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생활보호법(1961.12.30)에 의한 무의탁 노인에 대한 시설 보 호와 거택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개인이나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의 접근에 의 하여 노인복지법 제정이 논의되었다. 노인의 문제는 기존에 가족이 담당하던 한계를 넘어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 처하지 못한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상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노인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노인복지법은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하여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헌법 제34조)가 있음을 구체화하면서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 화되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2차례 전문개정과 17차례의 일부 개정되었다. 최근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07. 1. 3 노인실태조사,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 2007. 8. 3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해 노인복지시설의 구분을 폐지, 요양보호사제도 자격제 도입관련 사항, 독거노인 지원,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해 실 종 노인보호시 신고 등 ∙ 2008. 3. 21 건축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2. 노인복지법의 체계 1) 조문의 구성 노인복지법은 총 7장 6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노인실태조사에 대 하여, 제3장은 보건ㆍ복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노인 사회참여지원,

사회과학| 2009.03.29| 23페이지| 4,000원| 조회(753)

사회복지, 노인, 법제론, 사회복지법제론,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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