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원평가제, 그 실효성에 대한 고찰

소개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정리하고 의견을 단 글입니다.
페이지가 77페이지에 달하지만, 14페이지까지가 실질적인 과제이고, 나머지는 교수님이 과제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를 몽땅 첨부하라셔서 달아놓은 것입니다.
발표도 했던 것인데, A+ 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 드립니다ㅡ^^

목차

서론 -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교원평가제가 해결의 기수인가?

본론 1 - 교원평가제는 무엇인가?교원평가제의 개념교원평가제의 도입 배경

본론 2. - 교원 평가제도에 대한 찬성 측 의견과 그 고찰

근거1. 기존의 교원 평가제도의 문제점
근거2. 연가 투쟁의 허와 실
근거3. 교원평가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일환?
근거4. 교원평가 시범운영의 결과는?
근거5. 누가 평가해야 하나?
외국과의 비교 사례 - 일본은 교원면허 갱신제 실시

본론 3 - 교원평가제도 반대 측 의견과 그 고찰

근거1. 교원 평가제를 반대하는 각 단체들의 논리
1) 교원 단체가 바라보는 교원 평가제
2) 돌아서는 국민 여론

근거2. 교사-학생의 단절과 교육의 비정상화 심화
근거3. 교원 성과급의 정당성 결여
근거4. 평가 근거의 비타당성결론 - 교원평가제. 득인가, 실인가?

■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교원평가제가 해결의 기수인가?

일전에 모 방송이 뉴스 중에 초등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다루며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잘 가르쳐요.”라고 하는 말을 여과 없이 내보낸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제자를, 제자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으며 학부모가 교사를 무릎 꿇게 하여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지금 우리 교육계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총체적으로 서로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회적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때에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교원평가제가 등장했다.

그 목적만을 두고 논의하자면 교원평가제는 당연히 환영받아야 할 일이나 과연 그러한지는 그 제도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그를 우리 교육 현실에 적용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주의를 기울여 판단한 후로 유보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교원평가제는 평가에서 이어질 수 있는 성과급, 즉 승진과 보수의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에 교육현장의 총체적 스펙트럼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다. 지금 전교조에서는 교원평가제가 교사 통제의 수단임을 주장하며 그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연가 투쟁을 감행하였고 교사 노조 단체 이외에도 몇몇 언론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등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맞부딪히고 있다. 졸업을 앞두고 곧 교육현장에 뛰어들게 될 본 조사자들에게 이는 깊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문제로 양측의 목소리를 합리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나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교원평가제에 주제를 두고 고찰하였다.


본론 1 - 교원평가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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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강정길, 최정민, “교원평가제 "교원 능력개발책 vs 구조조정 신호탄"[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 vs 전교조 최정민 정책연구국장]”, 노컷뉴스, 2006.11.09.
· 권대봉, “올바른 교원평가 시행을 위한 제언”, 오피니언 리더, 2006.
· 김재성, 백석대, “[왜냐면] 교원평가의 리모델링이 아쉽다”, 한겨레신문, 2006.11.2.
· 문혜정, “[취재여록] 교사도 외면한(?) 연가 투쟁”, 한국경제, 2006.11.22.
· 서봉성, “[제주시론] 교원 평가의 조건”, 제주일보, 2006.11.28.
· 성현석, “교원평가제가 뭐길래… 쟁점별로 살펴본 교원평가제”, 프레시안, 2006.11.22.
· 윤정은, “OMR평가라니…교원평가제 반대여론 커져”, 일다, 2006.11.2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평가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자료, 2006.9.26.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평가저지 공교육개편 상반기 교선단 연수자료, 2006.
· 정혜규, “교원평가 도입, 교사들은 왜 우려하나?”, 바이러스, 2006.11.10.
· 조수빈,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부모도 교원평가 반대합니다”, 참세상, 2006.11.17.
· 진웅용, “[필진] ‘학생, 학부모님들! 이래도 교원평가 하시겠습니까?’”, 한겨레, 2006.11.20.
· 최익재, “[기획] 교원평가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일보, 2006.11.29.
· 황선주, “[반대]땜질·졸속 대책, 학교 황폐화 우려”, 세계일보, 200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