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어린이 학습권의 법적 성질 및 내용에 관한 고찰

소개글

이과대학 전체수석으로 졸업한 생물학과 학생이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재학중입니다..

재학시절 리포트 작성 자료를 항상 PC에 저장해 두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리포트는 돌연변이, 특히 돌연변이 발생원에 관한 자료로, 많은 생물학 서적과
타 참고자료를 분석하여 종합한 최종자료입니다.

항상 리포트 작성시 심혈을 기울였고,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고심하여 작성해 왔기 때문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보고서를 잘 이용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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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포트는 법학개론 시간에 시험 대체로 제출한 것으로, 어린이 학습권에 대한
법적 연구에 관한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고 전문적으로 작성하고자 노력했던 보고서입니다.


항상 리포트 작성시 심혈을 기울였고,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고심하여 작성해 왔기 때문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보고서를 잘 이용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의식 1
제 2 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2

제 2 장 학습권의 형성과정 3
제 1 절 학습권 사상의 태동과 교육제도 및 교육법제의 정비 3
Ⅰ. 프랑스 시민혁명기 교육권 사상의 전개 3
1. 초기 교육권 사상 4
2. 프랑스2월 혁명과 사회주의적 교육권사상 4
Ⅱ. 교육법제의 성립과 특징 5
1. 19세기 사교육법제의 성립과 특징 5
2. 20세기 공교육법제의 형성과 문제점 5
3. 국가주의 교육사상과 국가교육법제 6
(1)국가적 의무교육 6
(2)권력적 교육행정 6
Ⅲ.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의 성립과 발전 개관 7
1. 생존권으로서의 교육기본권의 헌법적 보장 7
2. 교육기본권의 구체화 7
3. 교육권의 국제적 보장과 학습권의 국제적 보장 7
제 2 절 한국의 교육법제와 교육제도의 문제점들 8

제 3 장 어린이 학습권의 의의 11
제 1 절 교육기본법에 학습권 개념이 규정된 배경 11
제 2 절 교육기본법상 어린이 학습권의 의의 12
Ⅰ. 어린이의 학습권 개념 12
Ⅱ. 일반인권과의 구별 13
Ⅲ. 인접개념과의 관계 14

제 4 장 어린이 학습권의 기능과 규범적 의미 17
제 1 절 어린이 학습권의 기능 17
제 2 절 어린이 학습권의 규범적 의미 17

제 5 장 어린이 학습권의 법적 성질 및 헌법적 근거 20
제 1 절 어린이 학습권의 법적 성질 20
제 2 절 어린이 학습권의 헌법적 근거 21

제 6 장 학습권의 내용 23
제 1 절 선택권 23
Ⅰ. 학교선택권 23
1. 사립학교선택권 23
2. 공립학교선택권 25
Ⅱ. 교육내용선택권 25
1. 교과목선택권 25
2. 거부권 26
제 2 절 요구권 27
Ⅰ. 교육요구권 27
Ⅱ. 교육조건정비요구권 29
제 3 절 참여권 29
Ⅰ. 학교교육행정에의 참여 30
Ⅱ. 교육위원회 구성에의 참여 31
Ⅲ. 우리나라 참여제도의 문제점 32

제 7 장 결론 33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식
굳이 긴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한국이 잘 사는 국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을 잘 길러내는 길 뿐임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60년대에서 80년대는 특히나 머리에 조금이라도 더 든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교육의 장에서 교사의 지위는 학생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당연했다.
이제 시대는 변했다. 산업화는 달성되었으며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한국의 과제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도 자원이 없는 한국은 여전히 사람을 잘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 이제는 더 이상 산업의 역꾼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스스로 태어나게’ 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적 발전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나타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환경 특히 공교육제도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공장에서 균일한 규격의 제품이 생산되듯이 교육받고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요구되는 것은 개인의 창의성과 다양성이다. 창의적인 그러나 다양한 개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야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개척하여 국가전체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더불어 사람은 자신의 개성을 억압당하지 않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때야 비로소 사람답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각자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학습을 향유할 때만이 가능하다. 또한 그것이 어린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어린이 학습권의 법적인 성질을 규명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바로 이런 취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많은 학생들 및 학부모가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과 구체적 조건들을 교육환경에 반영하여 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1998년 교육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동법 제3조에 학습권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실정법상에 등재되었다. 과거에 학습권 개념이 형체없는 것으로 회자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본격적인 관심을 두어 그 내용물들을 하나씩 발견하여 법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학습권의 형성과정
현대의 우리가 택하고 있는 교육제도는 19세기부터 발전된 서양의 국민교육제도 내지 공교육제도이다. 따라서 현대의 공교육제도에서 어떻게 학습권 사상이 등장하였는지를 알려면 불가피하게 서양교육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국민교육제도에 대한 사상이 등장한 시민혁명기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서구사회의 필요에 따라 교육제도와 법제가 마련되고 2차대전을 겪은 뒤의 반성으로 각 국가는 물론 국제적 수준에서도 교육에 대한 권리들이 보장되기에 이르는 과정을 서술한다.

참고 자료

권형준, 어린이의 학습권, 고시계 95년 9월호

김신일, 교육이론과 실천 제9호,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안주열, 어린이 학습권에 관한 법적 고찰, 교육법학연구 제15호, 2003, 대한교육법학연구회

황홍규, 교육기본법에서의 학습권 개념의 도입과 그 의의, 교육법학연구 제12호, 2000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