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평가

소개

의약분업에 대한 의의, 실시방향, 개선방안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의약분업
2-1. 의약분업이란?
2-2. 의약분업의 정책목표
2-3. 의약분업 추진경위
2-4. 의약분업 예외사항

3. 의약분업, 시민단체, 의사
3-1. 시민단체의 주도와 의사회의 대응
3-2. 병원과 의원의 이해관계의 분화와 대립
3-3.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관계의 재정립

4. 혼란 속의 의약분업 실시

5. 의약분업 실시 이
5-1. 의약분업 전후의 의료기고나 외래 의료이용 변화
5-2. 약사들의 임의조제 행태변화
5-3.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5-4. 의약분업 후의 국민만족도 조사

6. 향후의 정책방향

7. 의약분업 조사를 마치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2000년 7월 1일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었다. 19세기 말 서양 의료가 도입된 이래 끊임없이 이야기되어 오던 의약 분업을 21세기 초에 와서 실시한 것이다. 의약분업은 수천년 이어온 의료 이용 관행을 바꾸는 일종의 문화혁명이었다. 정부, 정치권, 이해관계 집단간의 수십년에 걸친 협의와 사회적 합의까지 거쳐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의 과정은 엄청난 진통이 뒤따랐다. 보건의료 체계가 무너질 것 같은 의료대란도 경험하고, 건강보험 재정위기라는 커다란 충격도 경험했다. 그리고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렀다. 초기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번쯤은 차분하게 이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의약분업은 왜 추진되었는가? 그 정책 목표는 무엇인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무엇을 생각하였으며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의약분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집단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정책의 목적과 명분, 정책 시행과정의 현실과 문제들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이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 김홍우 외. 삶의 정치, 소통의 정치, 대화출판사, 2003.
· ♤ 신재은 외. 의사들이 미쳤다. 지식공작소. 2000.
· ♤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종합 편람. 2000. 6.
· ♤ 서울성심병원 홈페이지 http://www.sshosp.co.kr/ohp/의약분업안내.htm
· ♤ 정형근, 의약분업 5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의약분업 5년에 대한 평가 및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 : 정형근 의원실,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