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본 양성평등

소개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여성관련 법에 관한 학우들의 이해를 돕고 단순한 법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변화과정을 통해서 이미 기본법에 규정된 원칙이 하위법에 반영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런 당연한 조치에 대한 저항의 성격이 어떠하였으며 그것을 극복한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주제선정과정 및 이유

*서론
-가부장적사회란...
-평등이란
-통계를 통해서 살펴본 여성의 양성 불평등의 현실

*본론
-호주제 헌법불합치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법
-성폭력방지법

*결론
-양성평등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운동의 특징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서 론
다음의 개념들은 우리가 앞으로 할 논의들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다음의 개념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1.가부장적 사회란...
(사회권력 구조의 가부장적 성격과 그 안에서 법률이 차지하는 위치 이해 필요)
가부장적 사회는 권력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권력자원들에의 접근이 남성에게 유리하게 제도화되고, 결과적으로 양성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남성(남자라는 성)이 권력화 된 사회입니다. 현실적으로 크고 작은 권력자원들, 예컨대 부와 자본, 정보와 지식, 조직내 위치, 지도력 등등이 남성들만의 독점물은 아닙니다, 이러한 권력자원에 접근하고 동원할 수 있는 기회가 남성과 여성간에 불균등하게 분배된 결과 경제적, 정치적, 상징적, 권력자원의 분배구조가 가부장적 형태를 띄게 됩니다. 이 때 남성성과 여성성의 정의 에 내포된 문화적 규범,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라는 상징체계는 제반 권력자원을 남성이라는 성(sex)에게 부과하고 여성에게는 원초적으로 접근기회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부가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부장적 규범들은 동시에 그 자체가 직접적인 권력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 권력구조와 법률관계를 보면, 우선 법과 사회규범이 정하는 제반 권리 및 특권은 그 자체가 특권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리, 투표권, 상속권, 등등 수많은 법적 권리가 개인과 집단에게 권력자원이 되며 각종 공직자와 조직의 간부에게 부여되는 권위도 중요한 권력자원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변화는 단순한 권리의 부여나 박탈 만이 아니라 기타 사회적 권력자원의 분배규칙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사회적 권력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 *당신들의 대한민국 박노자 한겨레 출판사<2001.12.24>
· *양성 평등과 적극적 조치 - 김경희 푸른사상 출판사 <2004.8.10>
· *200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통계청 <2004>
· *`전통주의자`들의 허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 - 고 은 광 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
· *호주제 만세 - 김성도 만주벌 출판사<200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