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박정희 대통령부터 부터 노무현시대까지의 우리나라 대중국 외교에 대한 분석자료로 반성과 교훈

소개

[정치외교] 박정희 대통령부터 부터 노무현시대까지의 우리나라 대중국 외교에 대한 분석자료로 반성과 교훈을 얻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목차

[정치외교 한국의 중국 외교 반성과 교훈]

1. 한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의문과 몽니
2. 대외전략의 결정요인
3. 박정희의 대중외교 - 전략적 사고의 파종
4. 전두환의 역할 - 적극적 무역외교 시행
5. 노태우 시기 - 북방정책의 명암
6. 김영삼의 5년 - 북핵의 그림자
7. 김대중 정부 - 햇볕정책과 평화전략
8. 노무현 정부 -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 전략
- 포용정책으로 포장된 김대중 정부 정책 계승
- 국격과 자존(자주) 중시외교
- 초점없어 비판받는 동북아 균형자론

9. 전략적 사고에 대한 제언과 국가의 품격
10. 전망과 과제(신중한 일관성)

본문내용

박정희에서 노무현시대까지, 한국의 대중국 외교는 한마디로 변주곡이었다. 그만큼 격랑의 파고였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 것이 정치외교라지만 미국과 중국은 택일 아닌 연계의 대상이며, 양수겸장의 이중전략 구사해야 할 대상이며 시대로 접어들었다.
1970년대이래 최근까지 한국의 대중외교를 대미외교와 연결해 심도 있게 분석한 글을 소개한다. 필자는 박정희 대통령 시기 미국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접근이 시작됐으며, 이는 정통성 문제에 시달리던 전두환 정부 들어 무역분야로 제한됐다가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면서 집착에 가까운 한중수교 추구로 전환됐다고 분석한다. 이후 1차 북 핵 위기와 함께 혼돈에 빠진 한중관계는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위해 전략적 행보를 구사하면서 상대적으로 긴밀해지는 듯 보이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대미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연결됐다가 동북공정 논쟁을 통해 다시 혼돈에 빠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중요성을 논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등장한 것이야말로 전략적 외교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 필자는 이제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한중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제안하고 싶다. 우리나라 정치외교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보자. 박정희 시기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대(對)중국 전략을 긴 호흡으로 되돌아보자.

참고자료

· 1. 정재호 서울대 교수, 국제정치학
· ●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 미국 브라운대 석사(현대중국사), 미시건대 박사(중국정치)
· ● 홍콩과기대(HKUST) 교수, 브루킹스연구소 초빙연구원
· ● 저서 및 편서 : Central Control and Local Discretion in China,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등 10권
· 2. 중앙일보 2003년 2월12일자, 동아일보 2004년 5월4일자, 조선일보 2005년 1월1일자,
· 동아일보 2005년 11월7일자, 문화일보 2006년 9월16일자 여론조사